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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산업포럼] 이지만 교수"기업별 최저임금 구체적 실태조사 반드시 필요"


입력 2017.09.21 13:32 수정 2017.09.21 18:23        이미경 기자

이 교수 "최저임금 영향률 23% 달해...최대 450만명 영향"

토론자들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 성장동력 뒷받침돼야" 한목소리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자율경영을 하는 기업 가운데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자율경영을 하는 기업 가운데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이 교수 "최저임금 영향률 23% 달해...최대 450만명 영향"
토론자들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 성장동력 뒷받침돼야" 한목소리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전혀 안 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최저임금에 대한 실태조사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CCMM 컨벤션홀에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감축 기조로 본 성장동력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17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영향률이 23%로,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적게는 250만명에서 많게는 450만명까지 추산된다"면서 "그러나 각 기업과 업종마다 임금체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영향권에 속한 근로자가 대기업 근로자인지, 중소기업 근로자인지, 혹은 영세업자인지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전혀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문제는 자칫 하위 직급의 임금이 상위 직급보다 많아지는 임금의 상향평균화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근로시간 단축문제 등은 시간선택제가 대안인데 산업별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근로자가 영세한 주조업체 등은 자동화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시장과 현실에서의 괴리를 좁힐 수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임금협상시 노사자율성에 제약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임금협상을 대신해주는 꼴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들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려면 기업의 성장동력 모색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환경이 개선되면 생산성을 높인 고임금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상적인 노동시장이 구현되려면 근로자 생산성 제고와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며 "근로자 생산성은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이라는 성장 동력이 뒷받침되어야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한 능력 배양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교육 체제를 통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기업에 대한 투자없이 일자리 창출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교수는 "기업의 인건비와 세금부담을 늘리면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는 사실상 어렵다"며 "특히 시장 수요와 괴리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쉽게 취업하기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 동반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용노동정책과 함께 거시경제정책과 미시산업정책의 중요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원장대행은 "경제성장과 기업의 성장동력은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과 혁신적인 미시산업정책에 달려있다"며 "고용노동정책을 통해 소득재분배, 인력수급, 교육훈련을 포괄하는 사회적 기반의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정책에 대한 빠른 속도가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의 성장동력 모색이 중요한데 기술과 혁신, 교육시스템을 함께 갖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원장대행은 "청년 고용절벽 해결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노동시장의 개혁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파생될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권한대행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면 자본 투입과 새로운 기술과 R&D,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원장대행은 "과거에 대기업의 양질의 일자리가 종전 20%에서 10%대로 떨어졌다"며 "임금의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높은 임금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변양규 김&장 법률사무소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제 금융위기, 제2차 걸프전 등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업은 제거가능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정부는 예측가능한 정책을 통해 기업경영활동이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화과 관련, 변 위원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사업특성을 고려해 기존 인력과의 형평성,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 고용시 현 고용주와의 법률리스크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생산성 제고를 위한 유연한 인력운영의 여지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교대제 개선이나 탄력근무제 활용 등을 통해 연장근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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