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산업포럼] 변양규 위원 “기업, 가격경쟁력 넘는 새로운 시각 필요”

변양규 김&장 법률 연구소 위원 토론 발제

‘법적 리스크’ ‘노동비용증가’ 종합적 고려 필요

창간 13주년을 맞은 데일리안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감축 기조로 본 성장동력 모색'을 주제로 주최한 2017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변양규 김&장 법률사무소 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기업들이 비용적인 접근이 아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거 가능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변양규 김&장 법률 연구소 위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3주년 '2017 경제산업비전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3대 노동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자로 나서 발제했다.

변양규 김&장 위원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파악된다”라며 “정책이 가급적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양규 위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고 고용 유연성이 하락하는 문제가 생긴다”라며 “전반적인 개선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변양규 위원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기존 인력과의 형평성,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 고용시 현 고용주와의 법률 리스크 최소화 등을 제안했다. 사내하도급의 경우 불법 파견 형태가 많은데, 이같은 것도 위험을 없애고 대형화나 전문화 지원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생산성 제고를 위한 유연한 인력 운영의 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은 “교대제 개선이나 탄력 근무제 활용을 통해 연장근로를 관리할 수 있다”라며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 퇴근 후 SNS 업무지시 금지 등 근로와 휴게의 엄격한 구분을 통해 법률 위반 가능성을 제거하는것도 방법”이라고 발언했다.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종합적인 임금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꼽았다. 변 위원은 “개별 회사별로 현재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구성에 근거한 노동비용 변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라며 “각종 수당의 통폐합을 통한 임금구성항목도 명료화 시켜 불이익 변경을 고려한 고정 비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제 금융위기, 제2차 걸프전 등 어느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은 제거가능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정부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통해 기업 경영활동이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