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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D-day, 김명수 명운 가를 야2당 ‘자율투표’


입력 2017.09.21 04:49 수정 2017.09.21 04:50        황정민 기자

청문보고서는 겨우 ‘채택’...여야 막판 표 싸움 ‘치열’

국민의당·바른정당 표에 민주·한국당 희비 엇갈릴 전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이틀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이틀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당·바른정당 표에 민주·한국당 희비 엇갈릴 전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지난 20일 가까스로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채택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로써 김 후보에게 남은 건 21일 오후 2시 본회의 표결이다.

김 후보가 대법원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 15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121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야당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107석을 가진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자율투표’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당 40석과 바른정당 20석의 선택에 김 후보 운명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한국당의 희비(喜悲)도 엇갈리게 되는 것이다.

이 중, 실명과 함께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모두 합쳐도 10석에 못 미치는 데다 ‘무기명’ 표결인 만큼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서 정치권에선 “뚜껑 열어봐야 알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19일 국회 의장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19일 국회 의장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청문보고서는 겨우 ‘채택’…여야 막판 표 싸움 ‘치열’

대법원장은 향후 6년 임기 동안 대법관·법관 임명 제청권, 헌법재판관·국가인권위원·중앙선관위 지명권 등을 휘두를 자리인 만큼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20일 막판 표 싸움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이미 한차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 결과로 원내 지도부 ‘사퇴설’까지 터져 나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의원들을 직접 찾아 호소문을 전달하며 간절함을 피력했다.

호소문에는 “김 후보의 동성애 적극 옹호 입장은 오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후보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공동주최해 논란이 일었던 동성애 옹호 내용의 토론회는 타 단체가 앞장서 주관했다는 설명이 담겼다.

한국당은 김 후보에 대해 ‘좌·우를 떠나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을 흔들 부적격 인사’라며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히 김 후보의 동성애 옹호성 전력에 대해 집중 부각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전원 참석·전원 반대표’ 당부와 함께 “다른 당 의원들께도 상임위원회 친소관계 등을 통해 설득해달라”며 총력전을 호소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두 차례 방문해 부결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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