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송영무에 '엘로카드' 야당 문정인에 '레드카드'

문재인 정부 '안보 불협화음'에 야당 문정인에 집중포화

한국당, 송영무에 '극찬했다'가 고개 숙이자 '사퇴압박'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불협화음'이 도마에 올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 간 공개 설전에 청와대가 '옐로카드'를 뽑아들고, 급기야 송 장관이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지만, 정부 외교안보라인은 자중지란에 빠져 있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전술핵 재배치'와 '800만달러 대북 지원' 등을 놓고도 내부 혼선을 빚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한반도 안보위기를 풀어야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

안보라인 '총체적 난국'…국방장관, 정부와 엇박자 '숙명'

국방을 책임진 송 장관은 '대화‧평화'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게 국방장관의 소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송 장관과 엇박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북한 핵-미사일이 '체제 보장용'이라는 문 대통령의 시각과 달리 송 장관은 "체제 보장은 10%밖에 안 되고 90% 이상 군사적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히려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쪽은 문 특보다. 문 특보는 지난 6월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데 이어 "사드로 한미동맹이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야당, 청와대가 손들어준 문정인에 '집중포화'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상대적으로 포화는 문 특보에게 집중됐다. 이날 야3당은 안보 관련 발언 논란에 휩싸인 문 특보와 송 장관은 물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사사건건 한미동맹의 균열만 일으키는 문 특보를 즉각 해촉하길 바란다"고 했고, 같은당 김태흠 최고위원도 "어제 청와대가 송 장관에 '엄중 주의'를 줬지만, 국민은 문 특보에겐 해임장을, 청와대에는 '엄중 경고'를 보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초 한국당은 송 장관이 문 특보를 공개 비판하자 '격려'를 하는 입장에 섰지만, 다시 송 장관이 청와대의 주의 조치 후 사과를 하자 "자진사퇴하라"고 공세를 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방정책의 총책임은 국방부 장관이고 청와대 안보실장은 참모일 뿐인데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수모를 줬다"고 꼬집었고, 같은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정 실장은 송 장관에게 주의를 주더라도 비공개로 했어야지, 60만 군인의 총책임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줘 군 사기와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안보 위기가 극에 달한 지금 국방장관과 안보 특보는 서로 싸우고, 국방장관을 대통령이 질타하고, 통일부는 대북지원 입장이 그대로라고 한다"며 "집권세력의 자중지란이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