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자 인준 가부는?...정국 주도권 누가잡나

국민의당 40석 중 절반 이상 찬성 필요

부결시 민주당 지도부 리더십 논란 도마 위 예상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1일 열리는 가운데, 인준 여부에 따른 정국 주도권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1일 열리는 가운데, 인준 여부에 따른 정국 주도권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해선 후보자에 우호적인 더불어민주당(121석),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 소속 의원 전원 찬성과 40석을 가진 국민의당 의원 절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에도 국민의당의 찬성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의원 등 호남중진 의원 10여 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한 상태다.

반면, 김 후보자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 측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보수 야당 양측에서 표심 관련 러브콜을 받고 있어 국민의당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이수 전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에 이어 만약, 국회에서 김명수 후보자 인준까지 부결시킨다면 민주당 지도부 리더십 문제는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이수 부결 사태를 맞은 뒤 사퇴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당내 의원들의 만류로 원내대표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인준 호소와 수차례 회동을 갖고도 '김명수 부결'이라는 결과를 받아든다면 사퇴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로서 입지를 굳히겠지만, 일부 지지층들의 비난을 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 인준이 부결될 경우,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더욱 속도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앞으로 법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수 있는, 송두리째 뒤덮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전원이 참석해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다른 당 의원들에게도 친소관계를 통해 설득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분이 대법원장이 된다고 하면 대법원과 헌재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하는 법관으로 앉혀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