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난맥상…내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금통위 장기적 통화완화 부작용 우려, 통화정책 변화 필요성만 공감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가계대출 및 경기상황 고려해 시기 놓고는 갑론을박

전문가 "미국 등 주요국 움직임 적극 대응해야" 비판 목소리 높아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데일리안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상 조속한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시장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금리인상 시기를 놓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여전히 열쇠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통위원들은 향후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기준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조율 진척을 보지 못했다.

물가가 금리상승 필요조건으로 대두됐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정도는 아닐 뿐더러 북핵사태와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경제성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용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해서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연간 전체로 따져보면 7월 전망 수준인 1.9%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한 금통위원은 "국내총생산(GDP) 갭이 제로에 근접하고 있는데 지난 수년간 1% 초반대 미만에 머무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에 근접하고 있는 점은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축소할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금리조정 시점 선택에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또 다른 금통위원은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방향성에 맞춰 우리의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해 좀 더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 통화완화적 기조속에서 근원인플레이션이 낮은 것은 국내 경제의 수출과 내수가 약해지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아울러 수출입 상품과 관련된 글로벌의 수요 변화나 고령화, 부채급증 및 소득불균형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완화적 통화정책은 성장과 물가를 견인했음에도 중기적 추세까지 바꾸지 못했고 금융 불균형이 크게 확대됐다"며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더불어 우리도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서도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 전개상황, 가계대출, 부동산 대책 효과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통위원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전개양상을 살펴보면서 10월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이후의 경제흐름을 면밀히 지켜보고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지 않게 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 단행에 대해 통화당국이 너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상반기 인상조차 단행되지 못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안에 금리를 추가로 올리고 조만간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세가 이어지면 국내 시장금리와 외화표시채권 조달 금리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추세에 맞춰 국내 기준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한미 간 금리역전이 발생할 경우 국내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통화스와프도 확충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통위원들이 금리인상 필요성은 제기했지만 금리인상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만큼 내년 상반기에 금리인상을 실시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