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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 찬반조사 기간에 정부는 탈원전 행보?


입력 2017.09.20 05:00 수정 2017.09.20 05:16        박진여 기자

정부, 가동 원전 전체 전수조사·신재생 에너지 홍보…탈원전 행보

"탈원전 정책 공정성 훼손" vs "탈원전 정책-신고리 5·6호기 무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전방위적 탈원전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전방위적 탈원전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 가동 원전 전체 전수조사·신재생 에너지 홍보…탈원전 행보
"탈원전 정책 공정성 훼손" vs "탈원전 정책-신고리 5·6호기 무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전방위적 탈원전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종합공정률이 30%에 달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 재개 여부 결정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 속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24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산자부는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의 안전·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가동 원전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으로, 24기에 대한 ▲시설관리 ▲품질문서 위변조 ▲구매계약 내역 ▲인사 등을 샅샅이 살피고, 이외에도 수시로 안전관리 실태를 불시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찬반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자부의 해당 조사 결과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전 안전 점검은 최근에도 일부 이뤄졌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주 지진 발생 1년을 맞아 원전 안전 현장점검에 나서 "한국은 원전 인근 인구밀집도가 높아 지진 등 자연재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탈원전 지지 논리를 펼쳤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전방위적 탈원전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전방위적 탈원전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또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인호 산자부 차관은 최근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우리나라는 태양광·풍력 등을 설치할 잠재적 입지가 많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탈원전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자부가 개설한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에는 △후쿠시마 피해 △경주지진 △원전 사고 가능성 및 피해규모 △원전 사회적 비용 등 탈원전을 지지하는 근거가 다수 게재돼 있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 탈원전 정책을 적극 홍보하면서 국민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한편, 원전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 있어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산자부는 이 같은 지적에 신고리 5·6호기와 탈원전 정책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현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정보제공 차원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가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주목된 사안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건설 재개 측의 입장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공론화 결과와 상관 없이 탈원전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다. 취임 직후 "공사를 중단하라"는 지시에 따라 현재 건설이 멈춰선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추진 대신 공론조사 카드를 꺼낸 것은 그만큼 정치적 부담을 줄일 '완충장치'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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