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대통령 ‘김명수 입장문’에 “참담”…정국 ‘수렁속‘으로

청와대 “정당 간 이해관계로 미룰 문제 아니야”

야3당 ‘싸늘’…“대통령부터 국회 존중하라”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주광덕 자유한국당, 손금주 국민의당 간사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직후 소회의실에 모여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청문회 종료 4일이 지난 시점에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대통령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여론에 호소했다.

그러나 입장문 내용에 대한 야3당의 반응은 싸늘해 청문보고서 채택은 여전히 '안갯속'에서 한걸음도 진척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입을 통해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다”며 소통 부족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 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해 인준 지연의 책임이 국회와 야당에 있다는 점을 질책하는 발언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 야3당은 일제히 “참담하다”,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며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도 ‘정권의 이해관계’를 고집하지 마시고, ‘사법독립의 관점’에서 김 후보 지명을 철회해 달라”고 맞받았다.

이어 “대통령은 왜 입만 열면 되뇌던 ‘여론’에 맞서가며 김명수에 목을 매느냐”며 “국민들은 좌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사법부, ‘진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 등 이슈에 급진적 생각을 갖지 않은 대법원장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대통령은 사법부 공백상태를 가정해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며 “의원들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김 후보를 신중히 검토하고 소신껏 표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막말 사과 버티기로 한걸음도 못 나가고 있음을 모른 척 하지 말라”며 “청와대 방조 또한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 역시 “대통령이 ‘정당 이해관계’니 ‘예의와 품위’를 운운하는 모습을 보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독단적 국정 운영과 협치 파기에 대해 '말치레'가 아닌 제대로 반성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부터 국회를 존중해야 3권 분립이 성립된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국회 표결에 ‘분노’라고 표현했다. 그것부터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