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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야권 "태도 변화 기대해선 안돼"


입력 2017.09.17 05:37 수정 2017.09.17 08:40        조정한 기자

한국당, 바른정당 등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 중단해야"

민주당 "북한의 무모한 도발 규탄, 전술핵 배치 우려"

북한이 15일 새벽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이라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16일 논평을 내고 북한을 비판하는 한편, 일부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이 15일 새벽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이라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16일 논평을 내고 북한을 비판하는 한편, 일부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이 15일 새벽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이라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16일 논평을 내고 북한을 비판하는 한편, 일부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유엔 안보리 규탄 성명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핵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비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보 위기 속 당사자인 우리의 태세"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유엔 안보리 결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안보 당사자인 우리가 국제 사회 여론을 리드해야 하는데 아직도 인도적 지원을 운운하는 모습으로는 국제사회를 움직일 수 없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 다른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 또한 문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북한에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국내외적으로 심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아무리 인도적 차원이라고 해도 시기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5일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기구 등이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라며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대북 지원은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반감시키고, 안보리 결의도 휴짓조각으로 만들 것"이라며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고 대북 지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안보 이슈에서 보수 정당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국민의당도 논평을 내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더 이상 기대해선 안 된다"며 문 정부에 조언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우리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얘기할 때 북한은 미사일로 화답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으로 언급했던 '핵탄두를 장착한 ICBM 완성'도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핵화를 전제로 했던 대북 정책이 한계점에 다다랐다. 정부는 북한이 실제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의 대책을 포함, 즉시 근본적인 대북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미중러일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야권의 화살을 북한으로 돌렸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규탄한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가 더 이상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일부 야권에 경계를 드러냈다.

그는 "일부 야당은 미국에 특사를 파견해 전술핵 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핵에 핵으로 맞서겠다는 논리는 한반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에게 더 큰 걱정과 우려를 지우는 일"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속에서 야당은 안보 위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여야가 손잡고 초당적인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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