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성진 카드' 접고 '김명수 살리기' 올인

임종석 나서서 인사논란 사과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

여야 '서로다른 고민'…'원포인트' 본회의 인준 추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는 1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통과에 총력을 집중했다. 이미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을 낸 '박성진 카드'를 버리고 '김명수 살리기'에 올인한 모양새다.

청와대 입장에선 '김이수 부결 사태'로 정치적 내상을 입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인준안 마저 부결될 경우, 국정동력에 제동이 걸리는 등의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 직접 나서서 "죄송하다" 고개숙여

특히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잇따른 '인사 참사'에 공식사과하며 국회를 향해 김 후보자 인준을 읍소한 셈이다.

임 실장이 인사문제에 대해 공개사과한 것은 지난 6월 20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때 이후 처음이다. '2인자'로 통하는 대통령 실장이 공개사과에 나선 것 자체가 청와대의 급박한 인식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임 실장은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며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이 '데드라인'으로 거론한 24일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여야 '서로다른 고민'…양승태 임기 전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

박 후보자가 사퇴하고 임 실장이 고개를 숙였지만, 여전히 김 후보자 인준 여부는 안개속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의 입장도 각기 달라 '극적인 타협'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김이수 부결 사태'처럼 야3당이 모두 반대입장으로 돌아서면 표결은 무산된다. 반면 당청이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국민의당을 설득할 경우, 김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다.

당장 민주당은 양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24일 이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인준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당청이나 투쟁수위를 조절해야 하는 야당 모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야당 내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낙마로 몰 경우, 국정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24일 이전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결정을 꼭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며 "대법원장 공백 상황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