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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안 국회서 난항...사법부 공백 사태 우려


입력 2017.09.15 15:18 수정 2017.09.15 15:20        조정한 기자

여야 입장차, 국민의당-민주당 '갈등의 골' 깊어져

김명수 인준안 처리 난항...사법부 공백 사태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24일 이전에 상황이 정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24일 이전에 상황이 정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24일 이전에 상황이 정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헌재소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날 김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15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이전에 처리해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1948년 정부수립 이래 국회 동의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이 공석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전임자 임기내 처리하기 위해 야당인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었으나 국회에 복귀해서 동의안 처리에 협조한 기억이 있다"며 "사법부 수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일단, 여당은 24일 이전에 원포인트 임시 국회를 열어 후보자 인준 표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반발이 거센데다 민주당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책임론을 국민의당에 물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져 찬성표를 던질지도 미지수다.

일단, 국회는 1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을 향해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며 인준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 대표는 "청문회 기간 동안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음주운전, 병역 비리 등 어떠한 문제점도 나오지 않았다"며 "야당이 트집 잡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 경력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공백인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공백이 돼선 절대 안 된다"며 "야당이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존재감 과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중한 결정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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