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청와대, 박성진 거취 '장고' 돌입

문 대통령, 부적격 보고서 받고 "담담하게 하라"

김명수 '동반 낙마' 피하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8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둘러싼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14일 국회가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했지만, 참모들에게 "담담하게 하라"고 당부했을뿐,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

이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넘겼으니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임명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정국 분수령에서 '장고'를 택한 배경엔 정치적 고차 방정식이 숨어있다.

박성진‧김명수 '동반 낙마' 피하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

우선 시간을 두고 여야를 설득해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의 '공식입장'에 가깝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분간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분간'이라는 의미에 대해 "통상적으로 당분간이라고 하면 하루 이틀 이상을 의미하는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사 문제를 둘러싼 '장고'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 입장에선 박 후보자의 낙마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되는 최악의 '경우의 수'를 차단해둬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를 상대로 일종의 '눈치게임'을 벌이는 형국이자, 정국 분위기에 따라 장기전을 치러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장관 후보자 임명과 달리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다. 현재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로, 표결까지 열흘 넘게 남아 있어 어떤 정치적 변수가 돌출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박성진 철회는 '순리적' 김명수 부결은 '치명적'

청와대는 이미 '김이수 부결 사태'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바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임명동의안 연속 부결 사태가 벌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에 급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야당에 정국주도권을 뺏기는 상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와대가 장고를 택한 저변엔 '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더라도 김 후보자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박 후보자의 경우 이미 여당에서도 반대여론이 큰 만큼, 낙마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다만 청와대에겐 야당을 설득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 여권 일각에선 두 후보자를 모두 '살리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야3당의 입장도 각기 달라 '극적인 타협'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김 후보자의 국회표결 통과에 대한 야당의 '확실한 시그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청와대의 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문제도 보류상태로 지속될 전망이다. 시간을 두고 야당을 압박해 김·박 후보자 모두 낙마하지 않는 정치적 묘수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상황을 보면 박 후보자의 문제가 김 후보자의 인준과 연결된 것 같지 않다"며 "문제가 간단히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