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문재인 케어, 공영방송 문건 거론

박영선 의원, 문자 공개하며 BBK 재수사 요구

이 총리, 공영방송 문건에 "쓸데없는 짓" 비판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4일 국회에선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화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BBK 사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민주당의 '공영방송 문건' 등이 집중 거론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특수활동비 삭감 기조 속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유지를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했지만 국정원만 예외로 돼 있다"며 "국정원의 인건비, 특수활동비를 구별해야 한다. 개선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특수성때문에 인건비 등의 구별없이 뭉뚱그려 '특수활동비'라고 하고 있다"며 "투명하게 할 경우 국정원 조직규모가 드러나게 돼 있어 외국에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개혁위원회가 가동 중인데 (박 의원이 지적한) 자금 불투명성은 정부기관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최대한 공개, 통제, 감시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옳은 것으로 생각된다. 국정원 개혁 과제에 넣어 이것을 보겠다.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나'라는 문제 의식을 하지고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BBK 기획 입국설'의 단초가 된 '가짜 편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검찰에서 새로운 수사 단서가 추가로 확인되면 재수사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고 박 의원은 곧바로 자신에게 온 문자를 단서로 공개했다. 해당 문자는 2012년 7월 이미 공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한 내용엔 "박영선 의원님께 제 본의가 아니었음을 사죄 드리며 기회가 되면 무릎꿇고 정식 사죄하겠습니다", "제겐 두 개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쓸 때는 아닙니다. (중략) 가짜편지 검찰청 발표는 담당검사 박철우 검사의 말 빼고는 모두 거짓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자는 편지를 작성한 신명 씨에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관련 자료를 보내주면 그 역시 신중하게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8월 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도 질의에서 언급됐다. 해당 대책이 발표될 당시 강력하게 반발했던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도 '유토피아 같은 정책' '장밋빛 희망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재원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총리를 향해 '소요재원 추계의 정확성과 조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고 질문했고, 이 총리는 "최선을 다해 계산한 재원이다. 억지로 장빗빛으로 잡았겠냐"며 "그 짐을 문 정부가 다 지게될 건데 어리석은 짓을 했겠냐"고 답했다.

또한 이 총리는 박 의원의 '문 정부 임기 만료 이후의 건강보험 재정에는 신경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5년 임기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도 내다보겠지만 앞으로 5년보다 향후 5년 후가 재원이 더 들어갈 것은 상식아닌가"라며 "노인인구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엉터리 추계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이날 '문 정부 이후의 재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가 있다'고 질문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재원이 고갈되지 않고 건전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한편 민주당의 '공영방송 문건'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질의도 나왔다. 이우현 한국당 의원은 이 총리를 향해 '방송장악 문건이 나왔는데 잘됐다고 보나, 어떻게 보는가'라고 질의했고, 이 총리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의원이 '잘못됐으면 잘못됏다고 하라'고 압박하자 이 총리는 "그 짓이 잘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