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감자' 박성진 거취 고민…뜨거워지는 인사 책임론

최종편집시간 : 2017년 09월 25일 17:33:14
'뜨거운감자' 박성진 거취 고민…뜨거워지는 인사 책임론
文 정부 출범 후 첫 여야합의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靑 '인사 책임론' 후폭풍…야당 "인사실패 반복은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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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14 05:12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8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부적격' 의견으로 나왔지만, '낙마냐 강행이냐'의 선택지 중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적격 의견만 담긴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의미다. 70%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을 앞세운 '여론정치'에 여당이 나서서 제동을 건 셈이다.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박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청와대를 향한 검증 책임론의 후폭풍을 정면으로 맞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은 물론 여당과의 파열음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면초가 형국이다.

인사 실패에 '조국 책임론' 2016년 9월 30일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심포지엄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데일리안

뜨거운 감자 내려놓을까…'인사 책임론' 후폭풍 직격

청와대는 이날 말을 아꼈다. "임명 철회는 없다"면서도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가능성은 열어뒀다. 청와대 안팎에선 박 후보자의 '결단'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은 물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낙마 후보자들은 '자진사퇴 형식'을 취했다.

박 후보자 어떤 형식으로든 낙마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겐 정치적 치명상이 된다. 이 경우, 김이수 전 후보자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7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청와대의 부실 검증이 도마에 오르면서 인사라인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의 대처 방향에 따라 김명수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야당은 청와대 인사라인 책임론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이날 야당은 "현 정부의 인사문제는 무능과 불성실의 대명사로 인사라인에 책임을 묻고 재점검해야 한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후보자들을 추천한 인사수석이나 검증한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인사참사' 책임을 물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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