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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군 동성애’ 내용…"기억 안나"


입력 2017.09.13 17:34 수정 2017.09.13 18:10        황정민 기자

회장 맡은 연구회서 ‘동성애 허용‘ 발제

野 “청문회 통과하면 본색 드러낼 것”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전날에 이어 13일에도 진행 된 가운데, 김 후보자가 ‘군(軍) 동성애 허용’과 관련된 답변을 회피해 논란이 됐다.

앞서 김 후보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는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 “동성애 및 성 소수자 인권도 우리 사회가 중요한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의 이같은 군 동성애 허용 입장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펴자 김 후보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여당은 야당의 질의가 부적절하다며 김 후보를 적극 엄호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 ‘성교육에 남성 간 성행위 방식을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발제가 오간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제인권법학회의 창립 취지문과 회원들의 활동을 보면 국제인권의 방점이 동성애에 찍혀있다”며 “후보자가 참석했던 학술대회 내용 중에는 ‘항문성교에 대한 지식을 다루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발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후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동성애 주제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주제여서 내가 책임을 맡게 되면 한번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말하기 거북하다”며 “동성애에 대해 준비하거나 공부한 일은 없다”고도 했다.


13일 국회에서 이틀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3일 국회에서 이틀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후보자는 답변을 피하고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청문회만 통과하고 본색을 드러내는 무서운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호영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역시 “국민들은 대법원장이 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민감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표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김 후보의 대답이 부적절한 게 아니라 질의 방향이 부적절 하다”며 “야당 의원들의 몇몇 질문은 현행법을 배제한 채 또 다른 가치판단을 하는 것처럼 몰아가려는 뉘앙스”라고 반발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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