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2명…금투협 '당국 낙하산' 유독 많은 이유는

최종편집시간 : 2017년 11월 24일 14:08:10
10년간 12명…금투협 '당국 낙하산' 유독 많은 이유는
금융 유관기관 14곳 72명…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7명으로 뒤이어
시장교란행위 등 감시하는 자율규제본부로 대부분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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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13 17:26
전형민 기자(verdant@dailian.co.kr)
▲ 최근 10년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관료출신으로 유관 단체에 재취업한 인사가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중 금융투자협회에 재취업한 인사가 다른 기관에 비해 유난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인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전경. ⓒ데일리안

최근 10년간 금융당국 출신으로 유관 기관에 재취업한 인사가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중 금융투자협회에 재취업한 인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금융당국의 민간단체 낙하산 실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옛 금융감독위 포함) 출신 가운데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금융연구원 등 14개 관련 단체에 재취업한 이들이 최근 10년간 7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채용한 단체는 2009년 자산운용협회와 증권업협회, 선물협회가 합쳐진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로 총 12명에 달했다. 이어 은행연합회와 금융연구원이 각각 7명이었고 금융보안원 6명, 자본시장연구원 5명 등이다.

전직 관료 출신 인사의 재취업이 가장 많았던 금투협은 금감원 출신 재취업자가 9명으로 금융위 출신 재취업자(3명)보다 세 배 많았다. 또한 금감원 출신들은 대부분 금투협에 일반 임원 직급으로 재취업해 조사역, 팀원, 부서원 등의 직급으로 재취업한 금융위 출신 인사와는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금투협에 전직 금융 관료 출신, 특히 금감원 출신 인사가 재취업하는 일이 많은 이유는 협회내 조직 중 하나인 자율규제본부 때문이다. 자율규제본부는 회원사간 시장교란행위나 투자자보호, 투자광고심사, 표준약관 개정, 분쟁조정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책을 만들어서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한다. 본부의 업무 특성상 관련 분야 지식과 규제 경험이 있는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투협에서 재취업한 금감원 출신 인사 대부분은 자율규제본부(과거 자율규제기획부)등에서 부서장직을 맡고 퇴직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겼다. 비교적 최근인 2009년, 2012년, 2017년 2월과 3월에 입사한 금감원 출신 인사는 모두 전임의 뒤를 이어 자율규제본부장으로 재취업했고, 지난 2012년 퇴직한 박원호 금감원 부원장도 퇴직 직후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금투협의 자율규제본부 업무가 금감원 업무와 연관성이 많기 때문(금감원 출신 인사가 재취업한다)"이라며 "지난 2009년 협회 세 곳이 합쳐지면서 조직이 비교적 크다는 점도 작용하지 않았겠느냐"고 귀띔했다.[데일리안 =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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