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장의 절규 "범법자 되란 건가, 사업 접으란 건가"

최종편집시간 : 2017년 11월 23일 00:22:10
중소기업 사장의 절규 "범법자 되란 건가, 사업 접으란 건가"
수당 감안하면 최저임금 140% 인건비 지출
중소기업 대부분 영업 마진 3% 미만…최저임금 16% 인상 못 견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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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13 06:00
박영국 기자(24pyk@dailian.co.kr)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재우 국민대 교수,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 박영범 한성대 교수,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이사,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수당 감안하면 최저임금 140% 인건비 지출
중소기업 대부분 영업 마진 3% 미만…최저임금 16% 인상 못 견뎌


“최저임금 인상에 대처할 여력이 안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을 다 범법자로 몰겠다는 것인가. 한계기업이니까 사업을 접으라는 것인가. 정부 대책이 굉장히 궁금하다.”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장에 한 지방 중소기업 사장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이날 토론회에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이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저임금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지난 7년간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면서 “당시에도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실질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상여금을 쪼개서 급여로 분산시킨 상태지만, 상여금을 제외해도 여전히 퇴직금과 연차수당, 숙식비, 4대보험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140%정도 나온다”면서 “여기에 OT 수당(시간외 근무수당)까지 감안하면 인건비가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157만원(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두 배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게 돼 있는데,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고 대처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는 “그동안 해외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고, 지금 망설이는 기업들도 해외 이전을 고민 중인데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은 모두 범법자로 몰겠다는 것인가. 한계기업이니까 사업을 접으라는 것인가. 정부 대책이 굉장히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윤 대표는 “중소기업 대표들끼리 모일 때마다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린 대신 정부에서 보조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언제까지 해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한다”면서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화가 날 정도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많이 줘서 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면 좋다는 건 다들 안다”면서 “하지만 그게 가능한지, 기업이 지불 능력이 있는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중소 제조업체들은 영업 마진이 3% 미만인데, 그걸 가지고 16% 이상 급격히 인상된 급여 충당은 안된다”면서 “그나마 법을 지킬 수 있는 업체도 근로자 중 경력사원과 신입사원의 임금을 똑같이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불러올 뿐 아니라 노령 실업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과거 대다수 공장들이 최저임금이 급하게 오르면 경비원과 같은 노령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다 없애겠다고 했었는데 실제 우리 회사를 포함해 같은 공단에 자리한 45개 회사 중 현재 경비원을 두고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다. 모두 CCTV로 대체했다”면서 “노령 실업 문제를 대체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질 건가.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는 물가상승이다. 최저임금 인산율도 물가상승에 연동시켜야되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16%가 나왔는지 어이가 없다”면서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던지, 유지할 것이라면 실질임금 반영, 물가상승 연동 등 개선점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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