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혁동력' 차질 불가피…국정과제 가시밭길

최종편집시간 : 2017년 11월 23일 00:22:10
문재인 정부 '개혁동력' 차질 불가피…국정과제 가시밭길
'문재인표 개혁입법' 제동 걸릴 듯
여야, 대치정국에 국회 문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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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13 05:3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정부에게 9월 정기국회는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야3당은 '대여투쟁'의 길로 들어섰다. 여기에 청와대가 야당을 겨냥한 공세발언을 쏟아내며 문재인 정부가 마주한 정국은 첩첩산중의 험로가 될 전망이다.

야당 '투쟁모드' 전환…'문재인표 개혁입법' 제동 걸릴 듯

당장 '문재인표 개혁'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야 강대강 대치로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입법과 예산 심사 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김이수 부결 사태'로 향후 정기국회에서 주요 입법 과제 등을 풀어가는 데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여소야대'의 현실을 실감한 청와대가 다시 협치카드를 꺼낼지도 주목된다.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앞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동력에도 제동이 걸렸다.

여권 내에서도 "여소야대의 현실과 냉정한 정치의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론 정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야당이 투쟁모드로 전환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김명수 임명동의안 처리 분수령…'여론정치 한계' 지적도

국회 표결 대상인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는 또 다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한번 더 부결 사태를 맞을 경우, 정부여당에겐 치명상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 의석 40석의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13일까지 진행되는 인사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에 쏠린 부정적 여론 등을 정치적 리스크를 감안하면 또 한번 부결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일단 야3당은 대여투쟁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를 겨냥,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판했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잘못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화살을 돌렸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의 인식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야3당은 청와대의 공세로 자연스럽게 '대여투쟁의 공조'가 이뤄지는 양상이다. 이례적인 청와대의 야당 공세에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만한 정권이 야당의 뜻을 존중할 수 있는지는 야3당의 공조에 달려있다"고 제안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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