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술핵 재배치 검토한 바 없어"

청와대는 12일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따른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데일리안

청와대는 12일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따른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 없고,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장은 전술핵 재배치의 문제점과 관련해 지난 1991년 이후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꼽았다.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차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관련해선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북핵 불용의 의지,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번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