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운명 쥔 시민참여단 내주 확정…본격 숙의과정 돌입

최종편집시간 : 2017년 09월 23일 13:19:32
신고리 운명 쥔 시민참여단 내주 확정…본격 숙의과정 돌입
이번주 시민참여단 구성 완료…2차조사·학습·최종토론 예정
지역 주민 이해당사가 가중치 부여 안해…의견수렴 과정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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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13 04:30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묻는 1차 공론조사가 완료된 가운데, 최종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이 13일 최종 구성된다.(자료사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번주 시민참여단 구성 완료…2차조사·학습·최종토론 예정
지역 주민 이해당사가 가중치 부여 안해…의견수렴 과정 거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묻는 1차 공론조사가 완료된 가운데, 최종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이 13일 최종 구성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차 조사에서 시민참여단 의사를 밝힌 5900여 명 가운데, 성별·연령·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중단, 재개, 유보)분포 비율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로 500명을 최종 선정한다.

이번 조사에서 시민참여단 참가 의향을 밝힌 응답자는 5981명으로, 전체 응답자 2만6명 중 29.8%로 집계됐다. 시민참여단 500명은 희망자에 한해 성·연령·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중단, 재개, 유보)분포 비율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로 선정한다.

공론화위는 해당 500명에게 시민참여단 숙의과정 참여의사를 재차 묻고, 참여가 불가할 경우 동일한 조건의 사람을 재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13일까지 시민참여단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당초 원전 인근 지역 주민 등 특정 이해당사자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은 국민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특정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 시민참여단의 국민 대표성이 무너져 조사 결과에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고, 가중치를 부여할 지역주민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설정이 어려워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도 쉽지 않은 과제"라며, 지역주민에게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설명했다.

▲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묻는 1차 공론조사가 완료된 가운데, 최종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이 13일 최종 구성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만, 신고리 5·6호기는 해당 지역주민의 입장이 중요한 만큼, 지역관계자의 의견과 입장을 숙의과정에서 시민참여단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참여단이 최종 확정되면 16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차 조사에 착수한다. 이어 자료집 학습·전문가 강의·종합토론 등을 거친다.

이후 10월 13일 합숙토론에 들어가 3차 조사를 실시하며, 2박 3일간의 토론을 마치고 10월 15일 최종 4차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거듭할수록 주관적 의견을 묻는 문항이 늘어난다.

합숙토론은 10월13일~15일 2박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가 설명회, 전체토의, 분임토의, 질의응답 등을 거친다.

시민참여단에게는 1인당 사례비 85만 원과 교통비·숙박비 실비 등을 지급하고, 공론화위원장 명의 활동인증서도 함께 제공한다.

이후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한 뒤 해산한다. 공론화위가 작성한 권고안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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