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투기수요?…정부 예상보다 실수요자 많을 수도

잇단 규제에도 일부 지역 거래 여전…특별공급 마감된 곳도

정부가 8.2부동산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후속 조치를 내놓으면서 또 추가 대책이 나올까 시장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반포센트럴자이 견본주택에 몰린 방문객 모습.ⓒGS건설

정부가 8·2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후속 조치를 내놓은데 이어 또 추가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시장의 긴장감이 높은 가운데 일부 규제 대상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강력한 규제를 받는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 열기가 꺾이지 않고 있어 집값 상승 요인을 무조건 투기 수요로 보는건 무리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분당 및 판교는 지난주 0.03%, 0.05% 상승했지만 위축된 분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

매매가격은 전주 보다 상승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 급매물들이 거래되면서 소폭 상승했을 뿐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8·2대책 후속 조치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만안·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고양 일산동·서구와 부산 전역(16개 구·군) 등 24개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했다.

후속 조치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집중 모니터링 지역에서 일부는 거래가 뚝 끊기는 등 매수문의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선정한 가장 큰 근거는 8·2대책 이후 집값 상승률이다.

하지만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평균 상승률 보다 낮거나 하락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 한 달간 인천시 전체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인 0.23%를 넘어선 곳은 연수구(0.52%)와 남구(0.27%)였으며, 부평구는 평균 상승률보다 낮았다. 또 일산의 경우에도 대책 이후에는 가격 하락세를 보여 왔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청약 시장 등이 투기수요가 몰려 집값 상승과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해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잇단 규제를 내놨지만, 타깃 지역에서는 오히려 정책과는 다른 반응이 나타나면서 정부의 예상보다 실수요자들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재건축 시행사 관계자는 “수백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면 일부 투기 수요가 껴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이들을 모두 투기 수요로 판단하는 정부도 탁상공론을 펼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약 당사자들 누구나 분양가보다 집값이 더 상승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 최근에는 당첨되면 좋은 가격에 매매하거나 그냥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청약을 넣는 경우도 반반”이라며 “이들을 모두 투기 수요라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청약을 마감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특별공급 44가구 모집에 449명이 신청해 평균 1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마감되기도 했다.

대형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특별공급에서 전 주택형이 마감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한 가구가 평생 단 한번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 모두 마감됐다는 것은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강남 지역의 실수요자가 많을 수 있다는 시그널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