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김이수 부결' 정치적 후폭풍 직면

최종편집시간 : 2017년 11월 23일 00:22:10
문재인 정부, '김이수 부결' 정치적 후폭풍 직면
청, 야당 겨냥 이례적 '맹비난'…'강대강' 대치정국
한국당 "적반하장"…야3당 김명수 인준안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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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12 14:56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 문재인 정부가 거센 정치적 후폭풍에 직면했다.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야당은 대여투쟁의 전면전에 돌입했고, 여당은 책임론으로 술렁이고 있다.ⓒ데일리안

문재인 정부가 거센 정치적 후폭풍에 직면했다.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야당은 대여투쟁의 전면전에 돌입했고, 여당은 책임론으로 술렁이고 있다.

당장 야당이 투쟁모드로 전환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명수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로 규정하고 총력저지에 나설 채비다.

야3당, 김이수 부결에 김명수 인준안도 저지 '총력투쟁'

정치권은 12일에도 '김이수 부결 사태'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정부여당의 책임론 제기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맹공을 퍼부으며 향후 임명동의안 처리에도 반대입장을 견지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판했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잘못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을 것"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의 인식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촛불민심과 괴리된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린다"며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는 데 대해서 오는 좌절에 낙담하지 않고, 국민을 믿고 적폐청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맹비난한 청와대…오히려 '야3당 공조' 명분 만들어줘

청와대는 전날 이례적으로 날선 어휘를 동원하며 야당과 '협치' 대신 정면대결의 '힘싸움'을 선언했다. 야당과의 '강대강' 대치정국을 자초한 형국이다.

특히 청와대는 임명동의안 부결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표현하며 "국민에 대한 배반", "무책임의 극치" ,"헌정질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라는 등 야당을 직격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계속되고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도 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임명동의안 부결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를 겨냥, "안철수 대표와 오늘 약속이 돼 있다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공세로 자연스럽게 대여투쟁의 '야3당 공조'가 이뤄지는 양상이다. 이례적인 청와대의 야당 공세에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만한 정권이 야당의 뜻을 존중할 수 있는지는 야3당의 공조에 달려있다"고 제안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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