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전술핵배치 고려안해…비핵화 원칙 확고히 견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와 탈원전 문제 동일시 오류 피해야"

추석 연휴, 소외된 약자 살피고 교통대란 막는 민생안전대책 강구해야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한반도 전술핵배치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바탕으로 전술핵 배치에 선을 그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와 탈원전 문제 동일시 오류 피해야"
추석 연휴, 소외된 약자 살피고 교통대란 막는 민생안전대책 강구해야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한반도 전술핵배치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바탕으로 전술핵 배치에 선을 그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전술핵배치는 현실적으로나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로 보나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안보·에너지 문제 등 국정현안 관련 국회대응 방안에 대해 주요하게 논의했다.

총리는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 등 의견이 많이 나오지만, 정부가 비핵화라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또한 이날 아침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가운데, 정부차원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총리는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안에 따르면 원유공급 중단 비율이 전면중단이 아닌 30%로 감축됐고, 북한지도자가 제재대상에서 빠지는 등 내용이 완화됐다"면서도 "그래도 국제사회가 합치된 의견으로 이 같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또 다른 국정현안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와 탈원전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정부나 국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와 탈원전이 같은 사안인 것처럼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히 별개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일 사안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탈원전은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장기적인 정책과제이고,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원전 의존도를 낮춰가기 위한 시작"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을 높여가기 위한 준비이자 LNG발전의 비율을 높여가기 위한 준비 그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신규 원전 건설 중지나 설계수명 연장 반대 문제는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때 주요 5개 정당 가운데 4개 정당이 공통으로 공약한 것인데, 그 자체가 쟁점이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당 공약을 이행하려다 보니 고려사항이 많아서 국민의 뜻을 여쭙는 (공론화 과정) 절차가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 민생안전대책을 당부했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전례 없이 긴 추석 연휴를 맞게 된 가운데, 소외된 약자를 살피고 교통대란을 막는 등 관련 필요한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