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에 광고규제까지…대부업계 ‘이중고’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34.9%→27.9%)로 영세대부업체 38% 폐업

금리 더 내려가고 영업통로 막히면 대형 대부업체들도 생존 위협

공모사채 발행 허용하고 1금융권 자금조달 가능하게 규제 완화해야

정부가 내년 초부터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대부업체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인 가운데 TV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고 대출모집인 규준까지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중고에 빠지게 됐다.ⓒ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내년 초부터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대부업체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인 가운데 TV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고 대출모집인 규준까지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중고에 빠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최고금리를 내리는 만큼 현행 6%인 조달 금리를 낮추고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 조달을 허용하는 등 영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대부업체별 TV광고 송출 횟수와 광고비 총량을 정해 제한하는 ‘광고 총량 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대부업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출모집인 모범규준도 개정한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모집법인 주주와 경영진이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세우거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명함과 상품안내장, 인터넷 등 광고에 대출모집인의 이름과 상호를 계약 금융회사보다 크게 표시하도록 해 금융회사 직원처럼 보이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빚 권하는 사회’를 탈피하겠다면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년 초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3.9%포인트 인하하기로 한데 이어 잇따라 강력한 규제 정책을 쏟아내면서 대부업계는 아연실색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3월 최고금리가 한 차례 인하(34.9%→27.9%)되면서 올 6월까지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가 38%(30개) 줄어드는 등 영세 업체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향후 금리가 더 내려가고 광고‧영업 통로까지 막히면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도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로 상위 10개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 비중을 축소하고 있고 일부 일본계 대부업체는 국내 철수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서 대부업체들의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공모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1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숨통을 터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상장 등을 통해 1%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은 6% 수준으로 돈을 빌리고 있어 금리를 낮출 여력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부업계의 바램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데다 대부업계를 바라보는 시각마저 곱지 않아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공개를 통한 공모사채 발행 등 대부업계에서 원하는 규제완화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