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접속경로 차단’ 방통위 사실 조사 착수

이용자 이익 침해 판단...실태점검서 사실조사로 전환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제재 예고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의 네트워크 비용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방송통신위원회 사실조사까지 받게 됐다. 업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기업의 역차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하던 실태점검을 지난 16일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사실조사는 시정명령, 과징금 행정제재를 전제로 하는 조사로 위법 행위가 발견될시 착수하게 되는 절차이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에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무상으로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SK브로드밴드는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접속 경로를 차단하면서 가입자들이 속도 저하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이를 부인했지만, 업계서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 통신망을 공짜로 사용하기 위해 이용자를 볼모로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국내 기업은 통신망을 부담하고 있다.

결국 페이스북 본사 임원이 직접 방통위에 해명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을 내렸다.

방통위 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자세한 위법사항과 제재 수위 등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차별이 적발되면 페이스북의 제재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