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김명수 지명 둘러싼 '사법부 좌클릭' 논란 격화

문정부, 향후 대법관 12명·헌법재판관 8명 임명권 행사

야권, "조직 길들이기…정부의 사법부 장악 우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의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두고 정치권에서 ‘사법부 좌클릭’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관, 이유정 변호사를 각각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에 낙점한 데 이어 김 지법원장까지 대법원장 후보에 올리자 야권으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헌재소장 후보인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유일하게 해산 반대 의견을 냈던 대표적인 좌파 성향의 법조인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인 이유정 변호사도 선거 때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노골적 지지는 물론,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에도 포함됐던 인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역시 좌파 성향 법관들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당시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법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대거 배출하면서 야당으로부터 ‘정치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 정치색이 뚜렷한 모임이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향후 임기동안 대법관 14명 중 12명,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법부 좌경화가 가속화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권, "조직 길들이기…정부의 사법부 장악 우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22일 “사법부의 이념화”라며 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이념화를 의미한다”며 “정부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치재판소와 정치대법원으로 만드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치색에 따라 재판의 유불 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공포심이 사회에 팽배해지고 있다”며 “김이수·이유정 후보에 이어 김명수 후보까지 사법부의 좌향좌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대법관도 거치지 않았으며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아래로 성실히 사법부를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능욕”이라며 “특정성향으로 사법부 이념화, 점령군에 의한 조직 길들이기를 하려는 전형적인 운동권 수법”이라고 맹공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며 “김 후보는 대법원장이 되기엔 사법행정 경륜이 부족하고, 특정 성향 연구단체 대표를 지낸 분이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