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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야 "내로남불 인사" vs 여 "종합평가 노력"


입력 2017.08.22 15:32 수정 2017.08.22 15:38        황정민 기자

야 "인사참사…우리가 '무조건 선(善)' 운동권적 시각 때문"

조국 불출석…야 "여당되니 입장 바꿔" vs 여 "민정수석 출석 전례 없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당은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중 잣대‘를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의 인사 전반을 비롯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회의 불출석에 대해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며 맹공에 나선 것이다.

이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방어했다.

야 "인사참사…우리가 무조건 선(善) 운동권적 시각"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임 비서실장을 향해 “우리가 무조건 선(善)이고, 무오류고, 옳다는 식의 운동권적 시각을 갖고 계신다”며 “그러니 류영진 식양처장도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서) 잘못을 해도 사퇴도 안하고 책임도 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냐”며 “(공직 후보자들의) 논문 표절이 다른 정부의 사람이 하면 나쁜 거고 지금 정부의 표절은 괜찮다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임 비서실장이 ‘5대 인사원칙’ 파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논문표절의 경우 부도덕한 건지 아니면 단순 자기 표절인지 등 상황이 다 다르다”며 “표절의 반복성이나 심각성,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종합평가하고 있다”고 답한 데 따른 비판이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도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 직접 밝힌 5개 고위공직 결격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임명을 강했했다”며 “부풀려진 여론조사만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 꼬집었다.

이에 임 비서실장은 “인사는 항상 어렵고 두렵다.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인사를 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불출석…야 "여당되니 입장 바꿔" vs 여 "민정수석 출석 전례 없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날 조 수석은 “비서실장이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부득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정부의 인사참사가 부실한 검증시스템의 문제인지 진단해보고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조 민정수석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전했다”며 “그런데도 불참한 건 유감”고 피력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도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 안하는 건 과거 우병우 민정수석 불출석과 경우가 다르다고 하는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도 인사 문제로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역시 “현재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불출석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는지 되새겨봤으면 한다”며 “국회가 인사 문제에 대해 물어볼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는 게 문 정부 탄생 배경에 부합하는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이 운영위 출석 요구에 응한 적이 없었다는 건 잘 아실 것”이라며 “오늘은 청와대에 비상상황 관리를 위해 책임자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첫 번째 청와대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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