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장관 "남북대화 복원…체육회담도 추진하겠다"

국회 통일부 업무보고…"남북관계개선·북핵해결 선순환 구도 모색"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통일부 업무보고…"남북관계개선·북핵해결 선순환 구도 모색"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1일 "앞으로도 베를린 구상의 일관된 기조 아래 남북 간 대화채널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보고하며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핵문제 해결이 선순환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앞서 정부가 북측에 제의한 군사당국회담 및 적십자회담의 우선 개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체육회담 등 분야별 회담 재개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은 민간 접촉 방북, 8·15 남북공동행사 등에 대해 정부의 대북제재 참여 및 UFG(을지프리덤가디언)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체육 종교 문화 등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향후 상황에 따라 교류 재개 여지를 남겨두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9월 16~21일, 평양)와 역도아시아선수권대회(10월 28일~11월 2일, 강원도 양구)를 거론, "당면한 국제체육행사를 활용해 여타 분야 교류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를 위해 오는 9월 IOC 총회 등에서 관련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조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남북 간 접촉 및 왕래 문제를 처리하겠다"며 "민간단체 및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다각적인 교류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회문화 ▲인도지원 개발 ▲경협 등을 목적으로 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을 총 90건(8월 20일 기준) 수리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 장관은 또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원칙 아래,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목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WNFPA(유엔인구기금) 등 국제기구의 북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공여 재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조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5·24조치, 금강산관광 중단 등 정부 조치로 인해 피해 본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 기업 지원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남북협력기금 재원을 활용해 지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영업손실과 위약금, 미수금 등을 제외한 '직접적 피해'에 한해서 지원하고, 경협기업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준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 대내적으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주민 자긍심 고취 및 체제 결속을 시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군사적 위협 수위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약화를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남 차원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해 관망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