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눈치보기’ 한창인 부동산 시장 추가 '카드' 나올까

서울 아파트값 0.03% ↑…“쉽게 낮추지 않는 분위기”

추가 대책 거론…분양가 상한제·전·월세 상한제 등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고 있다.ⓒ청와대

강도 높은 8.2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혼란에 빠져 잠잠한 상태다. 하지만 매매거래에 있어 눈치 보기만 이어지고 있을 뿐 사실상 집값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새 정부의 추가 대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를 기록하며 8.2대책 발표 이후 3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전주 보다 하락폭은 줄었지만 재건축 아파트도 0.16% 하락했다.

수요자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섣불리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는 반면, 매도자들은 향후 부동산 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매물 출시를 미루거나 쉽게 가격을 낮추지 않는 분위기다.

서성권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8.2대책 발표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간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됐다”면서도 “정부 정책에 민감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은 이번 대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부동산 시장 과열이 계속될 경우 강력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언제든 강력한 추가 규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100일 간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8.2대책은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강남4구 등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양도세 중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됐다.

이후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8.2 대책 이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매매계약을 한 매수자가 대출을 받을 때에는 종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동시에 강력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면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민간택지에 적용될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 등을 유력한 추가 대책으로 보고 있다.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8.2대책 후속조치로 발표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사유 강화 조항에서 둔촌주공이 제외되면서 매매가격을 소폭 회복하긴 했지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 대책 등을 지켜보면서 거래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 연구원도 “일단 8.2대책 발표 이후 과열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이지만 대책 발표 시점이 거래 비수기와 겹치면서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고, 정부가 기대했던 것만큼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거나 매도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의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