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진화할수록 일자리 줄어…정부 주도 소득재분배 확대해야

로봇산업 발전에 따른 생산성 제고하고 성장 과실 확산될 수 있어야

미래 직업환경 변화 대비한 교육·훈련 등 사회안전망 정비 필요성↑

빌 게이츠 “로봇산업 부작용 막기 위한 로봇세 부과하자” 주장하기도

2020년까지 부문별 일자리 전망ⓒ한국은행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로봇기술 도입이 유발할 수 있는 고용과 소득분배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0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글로벌 로봇산업의 현황과 과제’에서 “로봇과 연관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일자리를 소멸시킬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로봇산업 발전에 따른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의 과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래 직업 환경 변화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실업보험 등 사회안전망도 정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경제정책방향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침을 명시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산업용 로봇 수요와 글로벌 서비스용 로봇의 수요ⓒ한국은행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 로봇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18% 내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2019년까지 연 평균 13%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용 로봇은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라 의료용과 가정용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중국의 산업용 로봇 수요가 2019년 16만대까지 늘어나 전 세계 수요 대비 비중이 40%에 달할 전망이다. 유럽과 북미지역도 연평균 5~10%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세수 부족 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로봇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로봇 보유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로봇의 한계 수익을 낮춤으로써 도입을 지연시키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증대된 세수를 이용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지원하고 고령자 돌봄 서비스와 어린이 교육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과세대상 로봇을 정의하기 어렵고 로봇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중과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