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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보급률 100%?…공급부족 이라는 시장과 ‘동상이몽’


입력 2017.08.21 06:00 수정 2017.08.21 05:55        원나래 기자

정부 “주택 공급 문제없다” vs 시장 “공급 부족 여전”

정부는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올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는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올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와 달리, 수요가 끊임없이 몰리는 서울의 경우 여전히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시장의 반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올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8.2대책 발표 당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입주물량은 올해 29만가구, 내년 31만가구 등으로 나타나 최근 10년 평균(2007∼2016년 19만5000가구) 및 주택 추정수요(약 21만6000가구)보다 많다.

서울도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이 7만5000가구 내외로 최근 10년 평균(6만2000가구) 수요를 넘길 전망이며, 강남4개구도 각 1만9000가구 및 2만4000가구로 많은 수준이라고 봤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을 것으로 전망(약 100.1%)되며 서울의 경우 약 97.8%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 수급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주택 보급률 수치는 현재 주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근거가 약한 수치며,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에서 일반가구를 나눠 추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1인가구, 3인가구 등 주택가구수 유형들을 모두 포함한 정확한 수치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보급률이 아무리 높아도 자가 비율이 높은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서울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오히려 이번 8.2대책을 통한 정비사업 규제들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내년 이후부터 분명히 신규 공급 부분에서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보급률이 100%라 할지라도 여전히 무주택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자가 비중을 포함한 수치를 고려해야할 것”이라며 “주택 유형 역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비아파트를 포함한 의미 없는 수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105% 정도를 넘어서야 보급률 안정권이라고 본다”며 “서울 지역은 100%가 아직 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한 전문가 역시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건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지역에 따라 수급불균형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취임사에서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사람이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라면서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8.2대책 브리핑 당시에도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수요량을 크게 상회한다”며 “충분한 수준”이라고 못 박았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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