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해결위한 다양한 카드 '봇물'..물꼬 트이나?

주한미군철수·한미연합훈련 중단·평화협정 체결도 거론

전문가 "북핵 해결 못한 좌절감의 표시"..."한미동맹 이완 대비해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한미연합훈련 중단·평화협정 체결도 거론…대북 협상카드 '봇물'
전문가 "북핵 해결 못한 좌절감의 표시…한미동맹 이완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왔던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보다 앞서나간 내용이 백악관에서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스티브 배넌은 16일(이하 현지시간) 공개된 미 진보 성향 온라인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딜(거래)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을 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핵심 참모가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미국 조야에서도 북핵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언급이 나온 바 있다.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에게 전달한 제안서에서 "북한 붕괴 후 상황에 대해 중국과 사전 합의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미국이 중국에 제시할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다.

이밖에 미국 언론에서는 북핵 해결을 위한 미-북 간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평화협정 체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NYT는 16일 "북한은 2년 전 미국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일시적으로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현재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를 완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이러한 제안의 이행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칼럼을 통해 "위기의 핵심은 국제적 규범을 무시하고 핵무기로 도전하는 불량국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라며 "북한의 수수께끼에 대한 한 가지 접근법은 평화협정의 가능성"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이 공개한 '화성-14'형 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노동신문 캡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미국의 현실적인 안보 위협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전향적인 북핵 해결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박영호 강원대 초빙교수는 "그동안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쓰며 노력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미국 내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통한 북핵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좌절감의 표시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과거와 달리 미 본토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되는 만큼, 핵동결 또는 핵포기 수준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협상 카드로써 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이 향후 국면에서 미국의 북핵 해법으로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한국은 미국의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이러한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핵능력이 가져올 수 있는 한미동맹의 이완이라는 부수적인 측면을 감안해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이 실제 정책화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한국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과의 조율·협업을 강화하고, 미국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미국 정부가 구체화된 대북전략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본능에 기반해 정책이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보다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