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리스크 '암초'…연 3%대 경제성장률 적신호

북한리스크·건설투자 및 소비 위축 가능성 등으로 성장률 상향 제동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북한 리스크를 비롯해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건설투자 위축 가능성과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른 소비침체 등이 경기회복 추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연 3%대 경제성장률 상향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내외 리스크가 잇따라 발생하며 연 3%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북한 리스크를 비롯해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건설투자 위축 가능성과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른 소비침체 등이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경제성장률 추가 상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잇단 변수로 연내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솔솔 제기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추경 효과'를 제외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올려잡았다.

한달전만해도 국회에 계류돼있던 추경이 통과되면 연내 3%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북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3% 성장률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최근 며칠새 시장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는 분위기다. 북한리스크에 환율과 증시가 연일 요동쳤고 정부발 부동산 대책의 강도가 세지면서 성장률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한 건설투자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지난해 실질건설투자액 234조2000억원이 지난 10년간 평균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전체 경제성장률에 2.1%포인트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내 두차례에 걸쳐 성장률을 높일수 있었던 것도 건설경기 호조에 따른 건설투자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만약 건설경기가 둔화되며 건설투자가 주춤할 경우 성장률에도 영향이 있을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 호조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수출도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으로 언제 유탄을 맞을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제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중국의 중간재 수요가 하락하면서 한국의 총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살충제 달걀 파동이 식료품 가격 상승 유인으로 작용하면서 간신히 살아난 소비심리 마저 꺾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공언했던 연내 3% 성장률 달성이 당분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 리스크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심리를 악화시킬 경우에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최대 1.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북한 리스크는 북핵 프로그램 완성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누적돼고 확대됐다는 점, 리스크의 초점이 과거 한국과 북한간의 갈등에서 미국과 북한간 갈등으로 전개되면서 예측성과 갈등 수준이 이전과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연구원은 "경제심리가 악화된 충격이 최대 4분기 연속 지속될때 경제성장률은 각각 0.54%포인트, 2.16%포인트 하락한다"며 "올해 3분기에 이러한 충격이 발생해 4분기 동안 지속되면 2017~2018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1.1%포인트 하향 조정해야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 상향 가능성에 제동이 걸릴 조짐이 나타나면서 금리인상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문제를 동시에 잡으려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잇단 변수가 나타나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힘들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형중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진다면 한은으로서는 통화완화 강도를 축소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져 어느 시점에는 결국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지만 현재는 국내경기가 회복의 초입을 지나고 있어 향후 경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 주도의 내수회복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정부발 부동산 규제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고 부동산시장 위축과 경기하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비부진으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