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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봇물 터지는 경제부처 혁신 TF…'쇼'로 끝나지 말아야


입력 2017.08.18 06:00 수정 2017.08.18 06:43        배근미 기자

국세청·공정위·금융위 등 경제부처 "지난날 반성…국민 신뢰 찾겠다"

외부전문가 등 민관 합동 TF 구성...근본적 변화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어느 조직이든 수장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곤 하지만 출범 100일을 맞이한 이번 정부에서는 혁신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춘 듯 최근 진용을 갖춘 각 경제 관련 부처들이 내부 조직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며 앞다투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있다. ⓒ데일리안 어느 조직이든 수장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곤 하지만 출범 100일을 맞이한 이번 정부에서는 혁신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춘 듯 최근 진용을 갖춘 각 경제 관련 부처들이 내부 조직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며 앞다투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있다. ⓒ데일리안

국세청은 17일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요 개혁방안으로 ‘국세행정 개혁 TF’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하는 등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세무조사와 조세정의 실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원회 역시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 달 6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개편 TF’를 구성했다. 당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지난 날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드리겠다”며 대국민 사과해 눈길을 끌었다. 위원장 등 고위 간부가 배제된 해당 TF는 현재 재벌 전담조직 신설 및 시장구조개선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최종구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 동안 벌써 2개의 TF가 구성됐다. 지난달 19일 취임한 최종구 위원장은 취임 나흘 만에 조직 전반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조직혁신기획단(TF)을 설치하고 강도높은 내부개혁을 예고했다.

금융위가 지난 16일 진행한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강화 TF' 역시 오는 10월까지 해당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산은과 수은, 신보 등 금융위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의 변화와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각 기관들이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새 성장동력을 찾음과 동시에 최근 중기부 출범 등으로 그 역할이 다소 축소된 금융위 자체 변화를 모색해 나가는 의미임을 감안하면 이 역시 포괄적 의미의 혁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TF 구성을 통한 각 부처들의 혁신은 스스로 찾기 힘든 기관 내부의 문제점들을 외부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항상 옳다. 또한 뻔한 정책 대신 외부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의 투입을 통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작용한다.

하지만 이처럼 남발되는 TF의 결과가 항상 옳았는지는 사실 의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기관들이 수장 교체 시기 때마다 혁신과 변화를 외치며 TF팀을 꾸렸지만 용두사미에 그치는 일이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과연 각 경제 부처 수장들이 장담한 것처럼 용두사미 식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보여주기식 소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내부 혁신이 이뤄져야할 때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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