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외교안보]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전쟁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긴장상태로 인해서 국민의 불안감이 완전히 걷히고 있지 않다. 무력충돌에 대한 대통령 인식은 어떤지, 미국과 어떻게 공조하는지 설명해 달라.

▲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것을 전쟁으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더라도 결국은 국제적인 합의가 중요하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차단하는 유례없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결의했다. 그 제재는 15대 0, 안보리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다.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거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한국과 협의하고 동의받겠다고 했다. 한미 간 굳은 합의다. '전쟁은 없다'라는 말을 국민은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 오히려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는 말씀을 같이 드린다.

- 우리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대화와 포용 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 레드라인을 언급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무엇인가.

▲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UN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제재했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더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할 거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북에 대해서 더는 위험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

- 대통령은 최근 경축사를 비롯해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북핵 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문제는 북한이다. 답이 없다. 인도주의적 문제와 어떤 협상에도 응답이 없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복안이 있는가. 그리고 취임 직후 주변국에 특사를 보낸 것처럼 북한에 대통령 특사 보낼 의향이 있나?
▲ 남북 간에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우선 대화는 그 자체에 목적을 둘 수는 없다. 대화를 하려면 대화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추가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갖춰진 대화여건 속에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북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 (외신기자 질문)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하나의 목소리로 북핵 문제 해결에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방금 또 대통령께서 한반도에 있어 어떤 군사 행동도 한국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에 대한 옵션도 언급했고 '화형과 분노' 발언도 했다. 한미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 미국과 한국의 근본 입장이 다르지 않다.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한미 입장이 같다. 그리고 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위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제재를 강구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독자적 제재까지 더하고 있다. 그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한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해 한미 간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외신기자 질문)광복절 경축사에서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말씀하셨는데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생각하는가. 특히 대통령이 잘 아는 대로 강제징용은 노무현 정부 때 한일 기본 조약에서 해결된 문제고 피해자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말씀하신 것 중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알지 못했던 문제였다. 말하자면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 회담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강제 징용자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양국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를 비롯한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 다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한일 협력은 그 협력대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합의 경위나 평가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다.

- 한미 FTA는 한미동맹의 중요한 징표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군사적인 옵션과 연결된다. 과거의 북한 문제와 오늘날의 북한 문제의 결정적 차이는 북한이 ICBM의 기술적 진전을 이뤄서 미국 본토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 또 가장 큰 이해관계자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북미 간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한반도 바깥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 만큼은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 미국이 설령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한다고 해도 그것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높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거라고 확신한다. 그게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믿는다.

- 미국의 FTA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론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뒀다. 미국과 당당히 협상하겠다고 말씀드린다. 참고로 말하자면 미국의 상무부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세계 교역량이 12% 줄었는데 2011∼2016년 5년간 한미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었다.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 비중이 늘었고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비중이 늘었다. 미국 무역위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가 없었으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미국 스스로도 한미 FTA에 의해서 미국 무역 적자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자료를 내놓고 있다. 우리가 상권 부문에선 이익을 보지만 서비스 부문에선 적자를 보고 있고 대미 투자액도 훨씬 많다. 이런 점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국익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 협상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도 거치게 돼 있다. 미국의 FTA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서 당장 큰일이 나는 듯이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