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문재인표 정책' 결실 맺을 수 있나

야당 "입법투쟁 총력저지" 선언…증세, 탈원전, 공무원 증원 등 '난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표 정책'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파격적인 개혁정책을 쏟아냈다. 이른바 '문재인표 정책'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제로, 부자 증세,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등 폭발력이 큰 이슈가 대부분이다. 임기 초반 국정운영 동력을 바탕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그만큼 "설익은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저항도 만만치 않다.

야당 "입법투쟁 총력저지" 선언…증세, 탈원전 등 '난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개혁정책 완성을 위한 험난한 '입법 전쟁'을 치러야 한다. 여소야대 정치지형에서 벌어질 '입법전쟁'에 문재인 정부의 명운이 걸린 상황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각종 개혁정책에 대한 '입법투쟁 총력저지'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지지율 고공비행 중이지만,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야성(野性)을 발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정기 국회에서 잘못된 정부의 정책과 '내로남불식' 정권의 행태를 막아내기 위해 강력한 입법‧정책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문재인 정부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채 실천 전략과 방안이 없는 달콤하고 솔깃한 정책으로 국민을 최면과 환각에 빠트렸다"며 "수단과 전략 없이 화려한 정책공약만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나라 곳간을 거덜 낼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설익은 정책이 입법 통해 구체화 되고 집행 될 텐데, 우리가 가진 권한으로 반대할 건 반대하고 대안 제시할 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표 정책' 9월 정기국회 문턱 넘을지 의문

야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 등 개혁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고개 들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탈원전 사안이 대표적이다. 여야 정치권과 학계, 관련 업계는 물론 해당 지역 여론까지 제각각 목소리를 내며 복잡하게 꼬여 있다. 휘발성이 높아 밀어붙일 수도 없는 이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여당의 지지율도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여론으로 개혁정책을 끌고 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표 정책'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부분 결실을 맺기 어려운 사안이다.

당장 야당이 입법투쟁을 예고한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이나 법률 개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합심해 '협치'를 다시 시도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