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스타, 산업부에 금호타이어 인수 신청서 제출

금호타이어 방산 사업 승인 위한 절차

채권단 "법률 검토 마친 상황...산업부 승인 마치면 준비 끝날 것"

중국 업체 더블스타의 국내 법인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매각을 위한 인허가 신청서를 냈다. 사진은 더블스타(위)와 금호타이어 로고.ⓒ데일리안

금호타이어 방산 사업 매각 승인 위한 절차
"채권단 "법률 검토 마친 상황, 산업부 승인 마치면 준비 끝날 것"

중국 업체 더블스타의 국내 법인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매매 인허가 신청서를 냈다.

16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따르면 이 날 더블스타의 국내 법인인 싱웨이코리아는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매매 승인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 날 신청서 제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 기업이 방산 물자 생산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경우는 더블스타의 국내 법인이 매매 승인 신청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정부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매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방위사업청 등과 협력해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산업부 승인이 끝나면 절차적인 과정은 완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우리 군에 트럭·전투기용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어 방산업체로도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최종적으로 중국 업체로 넘어가게 되면 핵심 방산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다만 금호타이어에서 방산 분야의 연 매출은 75억원 안팎으로 규모는 크지 않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방산 부문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타이어 업체로는 유일하게 방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국부 유출 우려가 있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 분야가 개발 기간이 적어도 4년에서 많게는 10년 정도 걸리는 산업이어서 개발기간을 감안하면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신청이 방위산업 물자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상표권 사용계약, 채권 만기 연장 등 매각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은 당초 금호 측이 원하는 원안대로 들어줬기 때문에 이후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법률적인 검토를 마쳤고 산업부 승인이 떨어지면 금호 측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상표권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