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일, 교육정책 논란에 불신 깊어져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부메랑 될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부메랑 될까 우려

문재인 정부가 오는 17일 100일을 맞는 가운데 대통령 취임 후 100일 간 추진한 성급한 교육정책으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문 정부는 10년만의 정권교체임을 강조하듯 인수위 없이 시작된 정부임에도 다수의 정책을 쏟아내며 속도를 냈다. 교육 분야에서만 6개 영역 30여개의 국정과제를 선정했고, 지난 100일 동안에만 ▲수능 절대평가 ▲자사고·외고 폐지 ▲국공립대 공동 학위제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교조 합법화 및 교사 정치참여 ▲무상교육확대 등의 주요 정책을 추진했다.

16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와 국정운영 방향’에 참석한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분야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아주 민감한 만큼 급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양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소요될 예산에 대해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분석한 추계를 보면 총 30조1750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번 정부가 이정도 예산을 투입한다면 박수라도 치고 싶지만, 화수분이나 요술램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 100일 간 논란이 된 교육정책들이 하나하나 폭발력 있는 사안이다”며 “지금까지 나온 쟁점 6개만 해결해도 5년이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절대평가 문제와 관련해 양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등급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수능과 관련된 사안을 바꾸려면 3년 전에 예고해야 한다. 이번 달에 발표하면 3년 후 이 정책이 본격화 되는데, 3년 후면 문재인 정부가 4년차로 들어설 때다”며 “첫 해에 야심차게 발표한 정책이 3년 후 정부 힘이 빠졌을 때 피부로 느껴지면서 불만이 터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경우 2004년에 발표한 등급 정책이 2007년에 시행되면서 모든 아이들이 수능을 잘못 본 것도 노무현 탓, 대학을 못간 것도 노무현 탓 이라고 했다”며 “지금 발표된 수능 절대평가 시안도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는 2안이 시행되면 노무현 정부 때 발생했던 혼란이 그대로 발생할 것이다. 1안이 시행되더라도 ‘통합사회·통합과학’이라는 새로운 시험과목이 추가된 만큼 학생들에게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사고·외고 폐지와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왔다. 여기서부터 정부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정부에 반기를 든 학부형들이 지금 적폐인 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학생과 학부모를 반대세력으로 놓고 이긴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17일 ‘국가교육회의’ 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오는 2019년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양 교수는 “10년 전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가 떠오른다”며 “당시 교육혁신위원회는 갖가지 정책으로 교육부와 싸우고, 언론, NGO와 싸웠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21명 중 절반이 정부인사로 구성됐고, 현 정부에 우호적인 1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국가교육회의나 국가교육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역할 외에 실제 운영에 있어서 실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이 외에도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추진과 공영형 사립대 설립, 전교조 합법화 및 교사 정치참여 허용, 무상교육 확대 등에 대해서도 학생·학부모 등 현장 요구와의 차이, 재원확보의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외치고 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최근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통적으로 ‘불공정하다. 결과가 정의롭지 않다’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 원칙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100일간 너무 많은 것을 했다. 교육 부문은 조금만 실수해도 노무현 정부 시즌 2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국민들도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며 “교육 영역을 급하게 추진한다면 모든 부담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급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