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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헛점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골머리…독자 추진 가능?


입력 2017.08.17 06:00 수정 2017.08.17 05:56        권이상 기자

서울 전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도시재상 발목

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13곳 사업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

일각에서는 규제와 정책의 엇박자 등 8.2 대책 맹점 들어내고 있다고 판단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올해 서울 내 대부분의 도시재생 사업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택가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올해 서울 내 대부분의 도시재생 사업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택가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에는 악수가 돼 버렸다. 정부 대책에 따라 앞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재생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의 재생사업이 난관에 부딪힌 것.

벌써부터 서울 내 대부분의 도시재생 사업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문이 돌며 시장이 뒤숭숭 하다. 일각에서는 투기수요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8·2부동산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맹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지만, 국토부와 논의해 현재 선정된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선정 예정이던 올해 사업 대상 지역 110곳 중 수도권 비중은 30~40%였다. 그러나 이번 8·2 대책의 영향으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은 사업 자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어 이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당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해 온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발전시킨 것이다.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사업을 준비한 서울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셈이다.

앞서 서울은 ▲일반형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성수1·2가동, 신촌동, 암사1동, 장위동, 상도4동 8곳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서울역 역세권, 창동·상계 2곳 ▲중심시가지형 세운상가, 낙원상가, 장안평 3곳 등 13곳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도 모델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영등포 경인로, 동묘, 정동, 용산전자상가, 마장동, 청량리 제기동, 4·19 사거리, 독산동 우시장 등 8곳의 후보 지역과 강북구 수유1동과 도봉구 창3동 등 20곳의 사업 희망 지역을 이미 선정한 상태다.

8·2 대책으로 이들 대부분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제동이 걸리면서 서울시도 골머리를 앓게 됐다.

서울시 도시재상 사업 관계자는 “2년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 정부의 지원 의지에 따라 탄력이 붙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었다”며 “부동산 대책으로 갑자기 제동이 걸렸지만, 정부와 합의해 일부 지역의 사업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도 모델로 지정된 13개 지역과 희망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17일 부동산 대책 이후 첫 회의인 제2차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역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과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계획안은 서울역 일대 회현·중림·서계동 등 167만㎡ 일대를 도시재생사업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번 2차 위원회에서 지난 6월 공청회를 거친 계획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기 전 자문을 받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후보지인 영등포 경인로 계획안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자문을 받는다.

게다가 최근 2조원 규모의 상계·창동 도시재생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아레나’와 함께 창동 차량기지 인근 3600㎡ 부지에 ‘대중음악관’을 건립하는 사업체 착수했다

이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상계·창동 도시재생의 핵심 사업인 ‘서울 아레나’ 사업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 적격성을 검토를 받고 있다. 이르면 오는 9월게 검토가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 아레나’ 사업은 서울 도봉구 창동 차량기지 인근 5만㎡ 부지에 건축면적 2만9000㎡ 규모로 건설된다.

이러한 서울시의 독자적인 사업 추진과 관련 업계에서는 후유증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이 재발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기치로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서울 집값이 크게 올랐다. 중앙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핵심 지역인 서울에서는 뉴타운 사업 등으로 개발붐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에 도시재생 관련 규제 등 일부 불필요한 규제가 포함되면서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다”며 “일부 도지재생으로 정비가 시급한 일부 지역이 제외되면 오히려 다른 곳이 반사이익 얻게 되는 부작용과 함께 졸속 진행 등으로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지원정책과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이미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정부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8.2 대책으로 정부는 연내 추가 지정을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어서 서울의 후보지나 희망지역의 경우 당분간 도시재생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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