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이 바라 본 '문재인 100일 평가'는…"철학과 전략 부재"

"안보위기 해결하는 지도자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주문

"베를린 선언도 잊어버려야 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지난 5월 9일 저녁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소회를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시점인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 정부'의 안보·민생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이날 '과거보다 미래를 :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 "보수정권의 안보 무능을 비판한 것은 선거까지만 유효했다"면서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안보위기를 해결하는 지도자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한 마디로 무능"이라고 규정지은 후에 "확고한 철학과 전략의 부재 때문이다. 지도자의 시계가 미래에 있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안보 상황은 17년 전이나 10년 전과 질적으로 다른데 대통령의 생각은 그때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는 전쟁에 완벽하게 대비해야 한다. 북에 대화를 구걸하면서 '코리아 패싱'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군복무기간 단축 중단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베를린 선언도 잊어버려야 한다. 백지에서 다시 생각해보기를 강력히 권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 유 의원은 공공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의 새 정책 추진과 관련해 "성장 정책이 아니라 복지나 노동정책이다.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이뤄진다는 허황된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대신, 유 의원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해법도 제시했다. 방식은 '경제혁신'으로 표현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을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도 똑같이 해야 하는 상황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중복지를 하겠다면 국민적 합의 하에 중부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뒷감당도 못 할 모순덩어리의 세입세출안을 던져놓고 여론의 지지만을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그런 무책임한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 맡긴 것에 대해서는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면서 비난했다.

'적폐청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비리' 전력자를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점도 지적히면서 "적폐청산이 헛된 약속임은 이미 인사에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0년대 운동권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국정을 재단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머지않아 또 다른 적폐가 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