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본격화, 수출 중심 업종 불똥 우려

대중 수출 감소로 비중 높은 반도체 등 타격 우려 커져

전기기기·섬유·피혁 등 중간재 수요 감소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국내 수출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부산 남구 부산항 감만부두에 접안한 컨테이너선에 수출 화물이 선적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대중 수출 감소로 비중 높은 반도체 등 타격 우려 커져
전기기기·섬유·피혁 등 중간재 수요 감소 예상

미국 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중국간 무역 분쟁으로 국내 수출 중심 업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외신과 무역업계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서명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이 현지에 진출한 인텔과 퀼컴 등 미국 기업들을 압박해 기술을 얻어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향후 중국이 각종 첨단 산업에서 미국과 G2 주도권 경쟁을 벌일 것을 염두해 둔 사전적인 통상 압박 조치로 풀이된다.

USTR은 ‘통상법 301조’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301조는 지난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310조를 의미하며 외국의 무역장벽을 조사하고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이다.

301조 발동에 따른 보복조치는 관세부과, 수량제한, 불공정 관행 철폐를 약속하는 협정체결 등 광범위한 조치가 포함되는데 조사대상과 무관하게 상품, 서비스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 대해 부과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301조의 목적이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장벽과 그에 따른 미국의 피해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미국의 조치에 따라 중국도 대응의 수위를 높일 수 있어 국내 수출 산업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특히 양국간 통상마찰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국내에서 수출하는 중국의 중간재 수요가 동반 감소할 수 있다.

한국무협협회는 우선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중간재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 내수가 침체되면 대중 수출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타격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중국의 성장둔화로까지 이어지면 중국 내수에 투입되는 최종재 및 중간재 수출에도 부담이 되는 도미노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반도체·전기기기·섬유·피혁 등의 품목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301조를 밀어부칠 경우 당장 중국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제품에 대한 보복관세가 유력하게 거론돼 국내 철강업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는 각 사의 중국 수출물량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당장 큰 타격은 아니지만 중국에 이어 향후 국내에 대한 무역제재 압박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업계에서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 분쟁으로 애꿎은 국내 수출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서둘러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수출 의존도를 완화해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별 유형화된 수출확대 및 기업진출 지원 등의 양자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당장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미국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민·관 협력채널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 및 통상 태스크포스(TF) 등의 운영을 통해 대미투자 확대, 무역수지 균형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