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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00일] '文 정부 참고서'…서울시 정책 전국화 실현됐나


입력 2017.08.16 05:00 수정 2017.08.16 06:04        박진여 기자

박원순표 핵심정책, 문재인 정권 등에 업고 순항…국가 정책화 추진

비정규직·미세먼지·광화문광장 재구조화·도시재생·찾아가는 복지

서울시, 정부 '파트너' 자임…박원순 시장 차기 대권 출마 포석 평가도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동안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이중 상당수가 서울시 핵심정책으로 채워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동안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이중 상당수가 서울시 핵심정책으로 채워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원순표 핵심정책, 문재인 정권 등에 업고 순항…국가 정책화 추진
비정규직·미세먼지·광화문광장 재구조화·도시재생·찾아가는 복지
서울시, 정부 '파트너' 자임…박원순 시장 차기 대권 출마 포석 평가도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동안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이중 상당수가 서울시 핵심정책으로 채워지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개선, 미세먼지 대책 등 최대 현안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공조가 가속화 되면서 서울시 주요 정책이 전국화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서울시 주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받아들이는 등 박원순 시장과 우호적 연대를 다져왔다. 실제 노동·복지·환경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서울시 정책이 문 정권을 등에 업고 순항하는 모습이다.

여기서 가장 큰 수혜자는 박원순 시장이다. 원활한 시정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의 협치가 필수적인 만큼, 새 정부가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벤치마킹하며 서울시정을 확실히 뒷받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울시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참고서 역할을 하며 문재인-박원순 공동정부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를 두고 박 시장의 차기 대권 구상과도 맞물려 있다는 일각의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가 정부에 서울시표 정책 전국화를 제안하며 정권 재창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유리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시대 재조명 받는 박원순표 핵심정책…국가정책화 박차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순항 중인 박원순표 혁신정책은 크게 △비정규직 개선 △미세먼지 대책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찾아가는 복지실현 등이다.

문 정부가 최근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며 서울시 노동 정책이 재조명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첫 외부일정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80%가 넘는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추진해온 비정규직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서울시 일자리 정책을 전국화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앞서 서울시는 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2400여명을 모두 정규직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기관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1000여 명에 대해서도 정규직화 전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도 힘을 받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배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4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5대5로 편성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앞서 서울시가 시민 3000여 명과 함께한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에도 정부가 적극 동참한 바 있다. 이날 논의된 미세먼지 대책은 시와 정부 정책에 참고자료가 됐다. 실제 서울시의 원전하나 줄이기·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건설 공사장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미세먼지 대책은 문 대통령 공약에 모두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동안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이중 상당수가 서울시 핵심정책으로 채워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동안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이중 상당수가 서울시 핵심정책으로 채워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광화문 광장 리모델링도 주요 이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언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앞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약속했다. 이는 광화문광장을 역사·문화거리로 복원하고 광장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그간 추진해온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맥을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박 시장을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박 시장의 광화문 정책과 뜻을 같이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시도 최근 광화문 광장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역사성을 살리는 방안의 '광화문광장 개선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최근 공고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

복지정책도 합을 맞추고 있다. 기존 신청 위주에서 발굴 위주로 전환한 '찾아가는 복지'가 주요 화두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양병원을 찾아 치매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비정규직 대책 때는 인천공항공사를,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할 때는 초등학교를 찾았다. 현장을 직접 찾아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 모습이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와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실제 후보 시절 마장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박 시장의 '찾동'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찾동'을 벤치마킹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주민자치공간을 마련하고 방문간호사 등을 배치해 주민 복지지원을 확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핵심 공약으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는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발표하며 박원순 시장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전면철거식 개발이 아닌 재생사업 방식으로 투기성향이 짙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불협화음이 빚어졌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 전 지역을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가격 문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면, 도시재생지는 노후 단독주택·연릭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곳으로 투기 우려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정책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뉴타운 사업과 마찰을 빚은 사례를 떠올리고 있다.

정부-서울시 정책 공조 강화…"박원순 시장 차기 대권 포석 다지기?"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서울시 주요정책을 대거 수용했다. 박 시장의 정책브랜드로 꼽히는 청년수당 정책을 '청년구직 촉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것은 물론, 서울시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용산 국가생태공원 조성 등도 새 정부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 문 대통령 공약에는 서울시가 건의한 정책과제 66건 중 약 60%인 39개가 반영됐다. 여기에는 주로 지방분권 확대·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재생 등의 정책분야가 포함됐다.

실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에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각 중앙부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서울시 정책에 관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연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서울시 각 담당부서에 정책 관련 문의가 잦아졌다"며 "정부와 지방분권을 비롯해 광화문 재구조화, 청년수당 등 많은 정책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 정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와의 협력으로 시 정책의 전국화를 기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동안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이중 상당수가 서울시 핵심정책으로 채워지고 있다.(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동안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이중 상당수가 서울시 핵심정책으로 채워지고 있다.(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 같은 배경에는 박 시장의 최측근 인사들이 청와대에 대거 입성하며 서울시의 혁신성과를 국가 정책과제로 발전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에 입성한 김수현 사회수석은 서울시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장을 지냈고,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인사다. 또 조현옥 인사수석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낸 바 있다. 문 후보는 당시 영입 기자회견을 통해 "박 시장이 서울시에서 이룬 많은 혁신을 우리 정책과제로 받아서 그 혁신을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힘입어 서울시표 정책의 전국화가 가시화 되는 모양이다. 박 시장은 핵심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와 협력하겠다"며 시 정책의 국가정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업적 쌓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시 정책의 상당 부분이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박 시장의 사람들이 다수 청와대 요직에 진출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유리한 지형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서울시가 정부의 파트너 역할을 자임하며 자연스럽게 차기 대선 주자로 올라서는 시나리오다. 박 시장의 최근 행보도 이를 짐작케 한다.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동행'을 선언하며 주요 정책마다 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앞으로도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공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갖고 비공식 태스크포스팀(TFT)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TFT에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TFT 활동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외에도 정부와 서울시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핵심 정책에 대한 각 TFT가 확대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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