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과제는?

북한은 '통미봉남'인데 우리는 '러브콜'

'민간' 일자리 활성화가 정책 성패 결정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문재인 정부가 어느덧 출범 100일을 바라보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출범한 정부였던 만큼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 지난 정부에선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파격을 선보이며 국정수행 지지율 70%대의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다.

노타이(no-tie) 셔츠 차림의 참모진 회의 풍경을 보이는가 하면 대통령이 커피를 직접 타는 장면은 그간 ‘탈(脫)권위’ 리더십에 목말라있던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이 같은 세련된 ‘외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의 ‘본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북한은 '통미봉남'인데 우리는 '러브콜'

무엇보다 정부의 대북 ‘대화기조’에 근본적 물음이 이는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 취임 후 북한의 무력도발이 7차례나 이어진 가운데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 논의서 한국 배제 상황)’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달 17일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공식 제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이 한국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지속하는 상태에서 일방적 러브콜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소외를 자초한다는 비판에 힘이 실렸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도 한국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은 북한의 미국 괌 포격 발언에 ‘우리가 막아주겠다’고 나서는데 한국은 같은 요격 능력을 가진 군함이 있음에도 그런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갖기 위해 국회 본청에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우왕좌왕' 아마추어 안보정책

또 문재인 정부의 ‘우왕좌왕’ 안보 정책도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임시배치’를 지시했다.

하루 전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공표해 사실상 연내 배치를 무산시킨 것과 전면 어긋나는 방침이었다.

더군다나 임시배치 지시마저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권으로부터 “안보 아마추어 정부”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관련,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도 “사드 배치 문제의 경우 정부가 다소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인 부분이 있다”며 “최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분석했다.

'민간' 일자리 활성화가 정책 성패 결정

경제 분야에서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른바 ‘일자리 추경안’ 등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앞장섰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부문 일자리 활성화 여부가 일자리 정책 성패를 좌우하게 될 거란 평가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현재 한국 근로자 약 2000만영 중에서 공공부문 근로자가 200만명이고 나머지 1800만명은 민간 부문에서 근무한다”며 “결국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 활성화가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위적인 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년연장 등을 통한 접근 방식으로는 오히려 일자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게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