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속전속결 공약 이행" 곡소리 나는 카드사들

최종편집시간 : 2017년 10월 22일 07:31:50
[문재인정부 100일] "속전속결 공약 이행" 곡소리 나는 카드사들
이달부터 우대 가맹점 범위 확대...46만 가맹점 대상-업계 3500억 ‘손실’
‘탈루 방지’ 부가세 대리납부로 업계 숨통 조여...“현장 목소리도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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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8-13 05:0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동안 카드업계는 유독 몰아치는 악재에 생존방안을 찾느라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야 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카드업권의 경쟁 심화와 금리상승 기조에 수익 악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부가세 대리납부 등 수익에 역행하는 공약과 정책들이 잇따라 급물살을 타면서 카드사들의 곡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데일리안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동안 카드업계는 유독 몰아치는 악재에 생존방안을 찾느라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야 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카드업권의 경쟁 심화와 금리상승 기조에 수익 악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부가세 대리납부 등 수익에 역행하는 공약과 정책들이 잇따라 급물살을 타면서 카드사들의 곡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최저인상 부담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카드 수수료율 우대요건 완화에 나섰다.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이를 통해 46만 가맹점이 연간 80만원의 추가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반면 카드업계는 3500억원 가량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우대 가맹점 확대를 통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던 현 정부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으로, 이번 공약에는 1.3% 수준인 중소 수수료율을 1%로 낮추는 등 직접적인 수수료 인하 관련 공약 역시 언급돼 있다. 다만 업계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는 3년 주기에 거쳐 재산정된다고 명시된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따라 오는 2019년 재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달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인하’로 못박으며 사실상 ‘답정너’인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 봄 유력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을 들고 나섰을 때까지만 해도 카드업계의 이같은 우려는 단순한 기우일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2016년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 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 정부 출범 자체가 급작스럽게 이뤄졌기 때문에, 실제 공약이 시행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거나 도입 과정에서 시장 현실을 고려해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것이 업계의 예상이었다.

그러나 카드업계의 이같은 기대는 보기좋게 빗나갔다. 정부가 취임과 동시에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카드를 가장 먼저 들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수수료 인하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00일 간 최우선으로 실행한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에 유일한 금융정책으로 포함됐다.

여기에 정부가 세금 탈루를 막겠다며 추진 중인 부가세 대리납부제 역시 카드사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오는 2019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정책은 각 가맹점이 자체 납부하고 있는 부가세를 카드사업자들이 결제 과정에서부터 거둬들임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함은 물론 증세의 한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 징수라는 공적 부담을 사기업에게 전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기존 가맹점들이 오히려 카드 결제를 거부함으로써 카드사 수익 악화는 물론 증세에 대한 기대 역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여기에 소액가맹점의 자금유동성 문제 또한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힌다.

한편 이처럼 잇따른 정부 정책에 따른 카드사들의 희생이 요구되자 업권에서는 ‘우리가 무슨 공공기관이냐’는 자조 섞인 푸념이 유행어처럼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용 등으로 더욱 악화된 수익 보전을 위해 결국 영리기업인 카드사들이 고객 혜택 축소와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으로 메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카드사 순익만을 근거로 아직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지 않냐고 주장하지만 이미 먹거리가 없는데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자금력 약한 카드사 1~2곳이 얼마 못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이야기마저 돈다”며 “카드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악재에 역마진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 각계 전문가 등이 동참한 정책 재설정을 통해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물론 관련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현실에 맞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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