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안보·경제·복지...국정운영 분야별 '말말말'

최종편집시간 : 2017년 10월 22일 07:31:50
[문재인정부 100일] 안보·경제·복지...국정운영 분야별 '말말말'
기사본문
등록 : 2017-08-13 04:16
조정한 기자(impactist90@dailian.co.kr)
▲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 오는 17일로 다가온 가운데,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정 운영을 위해 각 분야별로 지시했던 말들이 이 주목을 받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 오는 17일로 다가온 가운데,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정 운영을 위해 각 분야별로 지시했던 말들이 주목 받고 있다.

△안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김정남 피살사건'이 대선 전 잇달아 터지면서 안보 문제가 대선 정국의 주요 화두로 부상했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안보 관련 일성에 관심이 쏠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인 확정을 받은 직후 군 통수권자로서 첫 공식일정으로 이순진 합참의장과 전화 통화를 소화하며 '안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군 동태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합참의장을 비롯한 우리 장병들은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최근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안보 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동시에 "NSC 상임위를 통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8월 17일)을 일주열여 앞둔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제19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선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경제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또 다른 화두였던 경제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 '소득 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일자리 중심'이라는 4가지 원칙을 천명하며 기업 등에 '경제 살리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연 '경제인 간담회'에서 "새 정부에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새 정부의 경제 철학을 기업인들이 공유하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하고 일자리 중심, 소득 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그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패러다임 전환이 경제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다. 목표를 이루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복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지난 9일 발표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업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3800여 개 비급여 치료가 앞으로 모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미용과 성형 목적 치료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치료가 건강보험의 틀 안에 들어오는 구조다.

반면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향후 5년간 31조 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우려가 터져나오자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게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 되지 않게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문재인 케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데일리안 = 조정한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