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북 '강경 발언' 쏟아내는데…한국은 조용하다?

"김정은·트럼프 모두 예측불가…위기 수습에 총력"

'소극적 대응' 지적 의식...북에 긴장고조 중단 촉구

2017년 7월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책상위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상황개요를 보여주는 지도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과 북한이 앞 다퉈 서로를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8월 위기설'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정부가 위기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코리아 패싱'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미국령인 괌 주변에 미사일을 떨어뜨리겠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해 위협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에 더해 "북한이 현명하지 못하게 행동한다면 이제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는 경고성 언급으로 맞대응하는 등 전례 없는 한반도 긴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현재 '위기가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북한의 괌 타격 예고에도 규탄성명 하나 내지 않다가 하루가 지난 10일에야 "북한이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원론적 차원의 합동참모본부 입장문을 내놨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자체가 위기설을 증폭시키고 자칫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최소한의 대응'으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북·미 대립이 첨예화되고 긴장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서 당사자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위기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트럼프 모두 예측불가…위기 수습에 총력 기울여야"

당장 야당에서는 청와대의 안일한 위기의식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11일 "청와대 관계자들은 북한의 도발 언급이 위기상황이 아니라 (북한의) 내부결속용이라 한다"며 "위기의식은 있는 건지 안보상황에 대한 현실 감각은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도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가능성 발언에 이은 북한의 괌 포격 위협에 대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며 "청와대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불감증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서울 광화문 광장 뒤편으로 청와대가 보이는 가운데 교통 신호등에 노란불이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바른사회는 논평에서 "미-북간 말 폭탄으로 조성된 한반도 위기는 단순히 말 폭탄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지난 94년 북핵 위기 때의 상황과는 달리 이번에는 무모하게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 김정은과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바른사회는 "그러나 한반도 위기 당사국이자 위기를 돌파해야 할 정부는 놀랄 만큼 평온하다"며 "안보위기에 국민이 불안에 떨어도 대통령 담화 하나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아직 손을 쓸 수 있을 때 정부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위기 수습 방안과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 일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소극적 대응' 지적 의식한 듯 북에 긴장고조 중단 촉구

다만 청와대는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11일 한미 안보 책임자 간 통화 사실을 즉각 공개하고 "한미 양국의 안보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 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 내용을 곧바로 공개한 이유와 관련, "위기가 고조되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안보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기류에 맞춰 군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이날 전군작전지휘관 회의를 열고 "군사대비태세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연일 북한을 향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앞서 10일 "최근 도를 넘는 북한의 위협적 언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성명에 담긴 국제사회의 총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