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결과는 의존적 인간의 탄생

<자유경제스쿨>개인의 선택 없애고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8일 오전 서울 중구 종로학원 본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권이 바뀌자 우리 사회의 운영 원리가 근본부터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획자문위원회가 7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잘 나타나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 대두되는 현안에 대응하여 미래를 향한 과제를 보다 민주적·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 출범 시 주어진 임무를 “무너진 국가·사회 체계를 정의롭게 재정립하고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불평등과 차별 해소,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문정부의 100대 과제는 ‘국가와 사회체계’가 무너졌다는 전제 아래 새로운 국가와 사회체계를 건설하겠다는 각오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정의롭지 못한 ‘국가·사회 체계’의 ‘적폐청산’을 강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계획에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는 6개의 목표로 분류되어 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목표 아래 15개,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목표 아래 26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 아래 32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목표 아래 11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목표 아래 16개의 국정 과제가 포진하고 있다. 교육과 보육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5대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로,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이어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에 해당하는 국정과제(48-54)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포함된 국정과제 하나(76)를 포함하여 8개의 내용과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대학생 등록금 경감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필수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혁신학교 확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평가로 전환, 초·중학교 평가제도 개선, 혁신학교 성과 일반학교 확대, 대입정책 예고제 법제화, 자유학년제 확산, 복잡한 대입 전형 단순화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등 선발 의무화, 저소득층·지방고 졸업생 지방대 의약학 계열 입학 기회 확대,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확대, 공영형 전문대 운영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확대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76.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5.31확정)하고 자유발행제 단계적 도입,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로 공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경쟁·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교육을 통한 출발점 평등 실현 및 사회에서 격차 해소, 교육현장의 자율성 강화를 언급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김상곤은 오래 전부터 교육의 공공성을 명분으로 교육에 대한 강력한 국가 개입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교육 철학에서 교육은 당연히 정치 아래 자리 잡게 된다.

그는 취임사에서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촛불혁명의 광장과 거리에는 불의에 저항하는 분노와, 정의를 향한 염원이 온 나라에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치권력의 부당함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적폐를 비판했습니다.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를 안타깝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학교와 교육이 답할 때입니다. 광장에서 생생하던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민주화로 살아나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교육으로 시작합니다.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 내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정책들이 국민과 시대의 저항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엄중하게 배워야 합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학벌주의 해체, 무한 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의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가 개혁의 핵심 과제임을 공언했다.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어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일반인의 관심을 많이 받은 것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에 포함된 초·중고등학교 필수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혁신학교 확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평가로 전환, 초·중학교 평가제도 개선, 혁신학교 성과 일반학교 확대, 대입정책 예고제 법제화, 자유학년제 확산, 복잡한 대입 전형 단순화, 수능개편안 등이다. 이 가운데 선택과목 확대, 고교 학점제 도입, 자유학년제 확산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학생들의 선택을 넓혀줄 가능성이 있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것들은 경쟁·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시행중인 중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혁신학교 확대, 수능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는 수능의 절대평가도입은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쟁적 요인을 없애려는 평등 교육의 이념에 기초한 것이다. 교육에서 평등을 도입하려면 국가의 개입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육에 대한 국가 개입을 당당하게 옹호하면서 ‘내 삶에 대해 책임지는 국가’를 내세우고 있다. 누리과정·고교 무상교육·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통해 교육에서 개인의 책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삶을 책임지는 주체가 ‘개인’에서 ‘국가’로 바뀌어야 한다는 철학이 현 정부 교육정책의 토대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할 교육개혁이 현행 교육 제도에 최소한으로 남아 있는 개인의 선택과 경쟁을 유도하는 자유주의적 요소를 위협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한 일이다. 개인의 선택·경쟁·수월성·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를 위한 교육에 대한 국가 개입의 최소화와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에 기초한 교육 제도를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해 왔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개인의 선택과 책임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초래할 결과는 ‘국가 의존적 인간’의 탄생이다. 이런 인간들이 많아질수록 개인은 소멸되고 국가만 더 강력해질 것이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

글/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