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문재인정부 100일] '고용안정' 책무 부여하나…한국은행 반발 기류


입력 2017.08.11 05:00 수정 2017.08.11 06:24        이미경 기자

정치권, 한은 목적에 고용안정도 추가하는 개정안 통과 계획

한은 역할 확대에 대해 금융권서 갑론을박 "금리결정 더 힘들듯"

정치권에서 추진하려는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용관련 조항을 한은의 목적에 새롭게 명시하는 것에 대해 한은 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데일리안 정치권에서 추진하려는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용관련 조항을 한은의 목적에 새롭게 명시하는 것에 대해 한은 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데일리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이 한은법 개정으로 번지면서 정부가 사실상 한국은행의 역할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에 새롭게 역할을 부여하는 셈인데 한은 내부적으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자칫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맞물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은 내부에서는 금리결정을 하는데 현재 목적조항으로 제시돼있는 물가외에 고용부문을 포함시키게 되면 두개의 목표가 서로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때문에 기준금리 결정이 이전보다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일자리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한은의 목적조항에 고용안정을 포함시키는 안건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해 계류중인 한은법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4월까지 법안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여당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은의 목적조항에 고용부문을 포함시켜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특히 현재 물가안정과 고용을 목적조항에 포함시켜 금리 결정을 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벤치마크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본격적인 심사가 아직 진행되기 전이지만 정부의 일자리 중심 경제정책에 따라 한은의 목적을 새롭게 명시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특히 고용부문을 목적조항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선 미국 연준과 같은 해외사례 등을 적극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의 통화정책이 미국 연준과는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은의 역할 확대가 자칫 한은 고유의 의사결정까지 침해하는 부작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는 결정권한의 범위가 한국은행의 권한과는 차이가 있는데 책임을 더 부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야한다"며 "금리 결정 변화가 많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고용부문까지 추가하면 금리 결정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연준은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목적조항에 포함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최근 물가지표가 2%에 못미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연준이 올 연말에 또 한번의 금리인상을 예고했지만 불발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 한은 관계자는 "현재 물가와 고용목표가 서로 상충될 때 물가와 고용가운데 어느 부분을 더 중시해서 판단할지에 대한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이러한 결정권한이 금통위에 어느정도까지 부여될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미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