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2년 구형..."평창동계올림픽, 기업 얼씬 말자"

평창올림픽 추가 필요 예산 3000억...기업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자"

시민단체 "특검 논리대로라면 모든 기업 후원 중단해야...법인세로 충당"

'여론재판' 꼽혔지만 네티즌 반응도 '싸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정부 예산으로 진행이 어려운 사회공헌이나 공익법인 설립, 스포츠 후원 활동 등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홍금표 기자

평창올림픽 추가 필요 예산 3000억...기업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자"
시민단체 "특검 논리대로라면 모든 기업 후원 중단해야...법인세로 충당"
'여론재판' 꼽혔지만 네티즌 반응도 '싸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정부 예산으로 진행이 어려운 사회공헌이나 공익법인 설립, 스포츠 후원 활동 등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아예 정부 주도 스포츠사업 후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 지난 2006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10년)이후 가장 높은 형량인 12년이 구형되면서 재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다.

8일 재계 등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내년에 진행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실제 운영 경비 등에 투입될 예산 약 3000억원 정도를 후원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인데 기업들은 이 부회장의 구형으로 국가 주도형 스포츠 후원 사업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전날 이 부회장과 삼성수뇌부 4인(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구형의 변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에 기업들과 공기업들이 나서서 후원을 많이 해달라며 수위를 높이고 있어 기업들은 난감한 기색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2조 8000억원으로 잡았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2조 5000억원선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후원을 했다는 사실과 대통령 면담을 했다는 두 가지 사실로 부정한 청탁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특검의 구형을 보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자’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직접 후원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지원해야 하는 게 사실이지만 삼성의 경우처럼 인수 합병 등 기업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얽히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문 대통령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를 방문해 “후원이 좀 부족하다는 실정을 말씀드린다”며 “기업들 특히 공기업들이 올림픽을 위해 좀 더 마음을 열고 좀 더 많은 후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정농단 의혹과 최순실 사태로 인해 ‘스포츠 지원’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가 보수적으로 전환된 가운데 이희범 올림픽 조직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도종환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직접적으로 후원을 요청하고 나서자 기업들은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평창동계올림픽에도 최순실씨가 이권 개입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부터 지원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이 부회장이 12년 이라는 이례적인 구형을 받은 뒤 더욱 스포츠 후원사업과는 얽히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론도 전환된 분위기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초기 이 부회장의 재판을 두고 '여론 재판'이라고 꼽히는 만큼 삼성의 스포츠 후원에 대한 반감이 거셌지만 구형의 강도를 두고는 사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검의 결정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는 반면 이 부회장의 구형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형량에 비해 과도한 중형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네이버를 통해 한 네티즌은 "물론 한 명에게 후원금이 돌아간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됐지만 스포츠 후원이 국가전범 이석기나 살인형량보다 높다는 점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까지 사회공헌, 공익법인, 스포츠 후원 등 국가 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활동을 기업이 지원해 왔는데 특검의 논리 대로라면 모든 후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로 알아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