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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로 '증세' 밀어붙이는 건 코미디


입력 2017.07.28 07:01 수정 2017.07.29 23:40        데스크 (desk@dailian.co.kr)

기업 경쟁력 발목잡는 소득주도성장론

과도한 증세, 세수증가 전례없고 역효과 우려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증세, 기업 해외탈출 뇌관될 듯

지난 25일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중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방안등 '사람중심 경제'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대한민국 증시 1호 상장기업인 경방(옛 경성방직)이 주력 시설인 광주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섬유기업 전방(옛 전남방직)도 공장 절반을 폐쇄하고 인력 600여명을 감축한다는 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욕적인 청사진을 발표하는 순간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어야 할 기업들이 기존의 일자리마저 줄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솔직히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기업환경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세계 시장과의 경쟁에 사활을 건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변화에 의한 원가 상승 요인만 줄을 잇고 있는 셈이다.

먼저 최저 임금 인상이 그랬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만 15.4%라는 인상폭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대비 두배 수준이고,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업들의 임금인상 압박요인이 됨은 물론이다.

또한 신정부의 에너지정책도 기업 경영환경 악화 요인이다. 정부는 탈원전과 탈석탄 에너지 정책에 의한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국민과 기업가들은 별로 없다.

탈핵을 선언한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으로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 요인의 하나였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효과가 사라질 것임은 자명하다. 그 충격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증세가 세수증가로 이어진 전례없고 역효과 우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엔 증세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 왔다. 문재인 정부가 178조원 규모의 복지 구상을 발표하는 시점에 맞춰 그 동안 쉬쉬하던 증세 논의가 촉발되더니,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정식으로 증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세재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은 기업이나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그 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에 대한 무상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수퍼리치’에 대한 증세니, ‘상생과세’니 ‘명예과세’니 아무리 미화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악화로 귀결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번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당정 간에 협의 중인 증세안의 핵심은 법인세율 3%p 인상과 소득 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세율 2%p 인상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잘 나가는 기업들과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기업이나 부자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나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크며 경제의 펀더멘탈 약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다.

먼저 세율의 증가가 반드시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세율이 늘면 세수도 늘어나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한다. 현재 우리의 법인세율인 22%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증 연구로 통해 검증한 적정세율인 것이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율을 6%p 올렸다가 오히려 세수가 4%p 이상 감소한 그리스의 사례가 타산지석이다. 쉽게 말하자면 조폭이 상인들에 대한 보호비를 뜯을 때도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무분별한 증세, 효과 없이 부작용만

부자들에 대한 증세 역시 마찬가지다. 부자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백만장자 아버지를 둔 케네디 미국 대통령조차도 조세회피처인 피지를 통해 상속을 받음으로 세금을 회피했었다. 이렇듯 동서고금 역대 어떤 정부도 부자를 이긴 정부는 없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증세정책은 세계 경제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들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어야 하는 마라토너 신세가 되고 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노동시장의 글로벌화로 무한대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싼 인건비를 찾아서 언제든지 국경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주요 경제국들은 기업들의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있으며 법인세 인하가 가장 유효한 무기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정부의 공장부지 무상제공과 파격적인 법인세 혜택을 약속받고 생산공장을 옮겼다. 미국은 35%이던 법인세율을 15%로 대폭 낮추며 리쇼어링(해외진출 자국기업의 국내복귀)과 해외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도 모두 이런 흐름에 적극 편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오히려 기업들을 해외로 쫓아내고 있는 듯 하다.

작년말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누계는 350억 달러로 10년 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고, 그 결과 해외에 우리 자본이 창출한 일자리는 110만개에 달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105억 달러로 10년 전에 비해 25억 달러 증가하여 약 2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을 뿐이다.

이런 추세는 최근 10년간 경제민주화 흐름에 따른 우리 사회의 각종 반(反)기업, 반시장적 정책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적인 고용정책과 증세정책은 외국인 투자의 위축은 물론 국내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더욱 촉발시킬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다.

성장엔진 꺼진 분수효과는 없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도 했다. 기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생존하며, 생존해야만 고용도 하고 나눌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무조건 나누려 들다간 기업도 죽이고 분배도 불가능해 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국가 3정의 하나인 세정을 ‘85%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앞세워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코미디고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입안자들은 과거의 성장정책이 ‘낙수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양극화만 심화시켰다고 비판한다. 반면에 소득주도성장론이 아래로부터의 ‘분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장동력이 부실한 분수효과는 없다.

우리는 한때 주력 기업들의 호황으로 낙수효과를 제대로 구가하던 도시들이 그 기업의 몰락과 함께 도시도 피폐해지는 것을 본다. 조선산업이 몰락한 거제도, 현대중공업이 폐업한 군산 그리고 자동차 부품과 원전 부품산업이 일격을 맞고 흔들리는 광주에는 그 어떤 분수효과도 없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글 / 윤종근 시사평론가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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